한국의 FTA

소개

한미FTA협상을 맞아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을 고찰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란?
2. FTA 추진배경
3. FTA 추진정책
4. FTA 추진현황
5. FTA의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과의 FTA 협상으로 인해 매일 뉴스에 FTA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이 FTA추진을 놓고 수출에 승부를 걸어야한다는 정부와 FTA를 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는 소장파 경제학자, 진보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미FTA협상을 중심으로 FTA가 무엇이고, 우리나라에게 FTA는 무엇이었는지 고찰하여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바로 국가간의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국지적으로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유럽의 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FTA는 WTO체제에서는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페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변을 완화하거나 철폐해가는 방식이다.

2. FTA의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이며, 우리의 경제발전은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이룬 전형적인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통상국가로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박번순,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 각종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