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치]유엔과 세계평화

소개

UN의 성립배경과 국제관계를 보는 다양한 시각에서 보는 UN의 역할. 그리고 UN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UN의 개혁에 관한 글.

목차

1.시작하는 말

2.국제관계는 Anarchy이다. -Kenneth N. Waltz

3.Anarchy에서도 협력은 가능하다. -Axelrod and Keohane

4.UN의 탄생,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기제-

5.탈냉전 이후의 UN의 기능 확대, 변화되어 왔다.

6.UN을 보는 다른 시각들 -UN은 강대국의 이익추구의 場인가?

7.‘국익과 정의’ 사이에서 양자택일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8.UN이 개선해야할 점들
① 국내문제의 개입에 대한 원칙 수립
②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속력이 필요하다.
③ 안보리의 개정이 필요하다.
④ 자유무역의 폐해를 시정해야한다.

9.세계 평화를 위한 희망 -다원적 정치공동체의 소속감-

10. 맺음말

본문내용

● 국제관계는 Anarchy이다. -Kenneth N. Waltz

국제관계에서 흔히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이다. 반갑게 웃으며 악수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등 뒤로 칼이 꽂일 수 있는 것이다. 왜 나라와 나라사이에서는 신뢰가 부재할까?
Waltz에 따르면 국제관계는 국내처럼 위계질서를 부여하는 상위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Anarchy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Leviathan이 보상과 처벌을 통해 개개인의 안전을 보장하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초국가적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스스로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조(Self help)할 수밖에 없고 항상 등 뒤에서 상대가 칼을 꽂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외교를 통한 평화추구가 아니라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격언처럼 힘을 통해 평화를 이루려고 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주요한 국제관계의 흐름이였고 국제관계가 갈등과 전쟁을 벗어나기 힘든 이유였다.

● Anarchy에서도 협력은 가능하다. -Axelrod and Keohane

위의 현실주의자의 견해는 지금까지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표준적인 형태였던 전쟁상태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해왔기 때문에 힘을 얻어왔다. 그러나 현실주의의 무분별한 추종은 국제관계에서 힘의 지배를 당연시 여기고 강대국의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위험이 존재한다. 우리는 현실주의가 주는 성찰을 바탕으로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현실주의의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Axelrod & Keohane은 현실주의 견해와 반대로 Anarchy상태에서도 레짐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를 보여준다. 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죄수의 딜레마」도 일회성게임이 아니라 Repeated Game이라고 보면 미래에 상대가 보복할 경우, 우려가 되기 때문에 협력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국제기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여 배반자를 응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협력의 가능성은 더욱 더 높아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