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행정사상과 개혁관

소개

정약용의 행정사상과 개혁관입니다.

목차

Ⅰ.다산 정약용의 정치행정사상
1. 민본주의적 왕도정치 사상
2. 평등주의.능력본위의 사상
3. 덕치. 예치주의 사상
4. 과학적 사상과 실용주의적 공리사상

Ⅱ. 다산 정약용의 행정개혁론
1. 부가역적 개혁론
2. 관직의 분류와 정원의 관리
3. 과거제도의 개혁
4. 고적제의 철저 운영
5. 토지제도의 개혁
6. 지방행정구역 개혁론
7. 이용감의 설치

본문내용

Ⅰ.다산 정약용의 정치행정사상

다산 실학에 내포된 기본적 행정사상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맹의 유교사상과 실사구시, 이용후생적인 경제학적 사고가 그의 학문의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맹유교사상 에 내포된 행정사상과 근대지향적, 실천적, 개혁적 사상등이 그 특징을 이룬다고 하겠다.
1. 민본주의적 왕도정치 사상

다산의 민본주의적 사상이 잘 나타나는 곳은 그의 저술 가운데 `원목`과 `탕론`이라는 논문에서이다. 원목에서는 백성이 목(통치자)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목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목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탕론에서는 천자가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묻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다섯 가구가 一隣이 되므로 다섯 隣에서 추대된 사람이 隣長이 되고, 다섯 隣이 一里가 되므로 다섯 隣에서 추대된 사람이 里長이 되고, 다섯鄙가 一縣이 되므로 다섯 鄙(비)에서 추대된 사람이 縣長이 된다. 여러 현장의 공동추대를 받은 사람이 帝候가 되고, 제후들이 공동으로 추대한 사람이 곧 天子이다.┛
이러한 주장 속에는 우리는 그의 주권재민적 정치.행정 이념을 여실히 엿볼 수 있다. 그는 주권 그 자체가 대중에 있는 이상. 대중에 의한 통치자의 교체는 정당한 일이라고 보았으며, 천자란 대중의 추대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탕론`에서는 천자가 대중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를 추대한 대중이 이를 교체하는 것을 당 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행정사 연구`, 실학과 한국의 행정사상 : 다산을 중심으로, 김항규, 1998 ,아세아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