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전시작전권

목차

￭서론 : Ⅰ. 문제제기 및 목적……………………………… 2 Page


￭본론 : Ⅱ. 주한 미군의 주둔과 역할…………… 4 Page
ⅰ. 한∙미 방위 조약
ⅱ. 주한미군의 역할

Ⅲ. 한∙미 연합방위 체제형성과 발전……………… 6 Page
ⅰ. 작전 통제권의 이양과정
ⅱ. 연합 방위체제의 발전


￭결론 : Ⅵ. 한∙미 연합 방위체제의 발전방향……… 9 Page
ⅰ. 작전 통제권 환원
ⅱ. 발전방향

본문내용

￭서론 : Ⅰ. 문제제기 및 목적

1950년대 이후 한국 정부는 국가의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전쟁의 재발의 방지를 핵심과제로 두고 한국의 방어를 위해 안보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으로 자주국방능력을 강화와 한∙미 안보 협력관계를 유지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전쟁의 억제와 통일을 위한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데 효과적이었다.
1990년 이전 동북아 정세는 한국전쟁이후 냉전기 동안 북한은 중∙소와 동맹을 맺고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대립구도를 가졌으며 한국은 북한의 3국의 동맹까지는 아니지만 미국과의 동맹과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의 연계구조 속에서 대응함으로써 전쟁의 억제력을 갖을 수 있었으며 1990년대까지 군사균형을 유지 할 수 있었다.
냉전시기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국가는 미국이며 한∙미 동맹관계의 유지가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큰 역할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에 의존도가 높음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위한 집중은 할 수 있었으나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주체적이지 못 하였으며 1969년 닉슨 독트린, 71년 미7사단 철수, 75년 월남 패망 사건 속에서 한국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자주적 안보를 하지 못함을 박정희 정권은 인식하게 된다.
그로인해 박정희 정권은 자주적 안보를 위한 핵무기 개발을 위해 노력 하였으며 그 과정 가운데서 한ㆍ미 연합 방위체제를 이루어 냈다. 자주적 안보를 위한 노력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실현될 것인데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계속 행사한다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본다.
냉전시기에는 한국이 어떠한 힘도 없었으며 미군과의 동맹을 통한 의존만이 유일한 길이었지만 탈냉전이후 주변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북문제의 해결은 한국의 몫이기에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를 통해 미국의 간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통한 북한과 직접대화와 외교를 더욱 긴밀히 해나가며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