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의의 및 판례정리

소개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판례정리 리포트입니다.
부동산학 전공의 권리분석론, 경매공매론 공부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미

Ⅱ. 종류
1. 민법과 민사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
2.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1) 분묘기지권(관습상의 지상권)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Ⅲ. 법정지상권이 인정 또는 불인정 된 판례 정리
1. 저당실행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2.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成立하는 경우
3.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成立하지 않는 경우
4. 법정지상권이 存續하는 경우
5. 法定地上權이 消滅하는 경우
6. 法定地上權의 存續期間
7. 法定地上權의 地料
8. 분묘기지권

본문내용

Ⅰ. 의미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있는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은 그 성질상 토지에 대한 이용을 필요로 하므로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그 토지이용관계 지상권, 임차권 등
를 설정하여야 한다. 토지이용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리도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적법하지 않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미리 토지이용관계를 설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예컨대 저당권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입목)소유자가 처음에는 동일하였으나 경매 등으로 달라진 경우 등
가 있는데, 이와같은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이용권을 법률상 현실화하여 줌으로써,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하는 우리 법제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제도가 법정지상권이다. 법정지상권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취득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등기없이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다. 대판(전원합의체)1965.9.23, 65다1222


Ⅱ. 종류

1. 민법과 민사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크게 민법과 민사특별법상 인정되는 네가지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이 있다. 민법과 민사특별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민법 제305조 Ⅰ


(2)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민법 제366조


(3)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만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 설정된 후 담보권의 실행(귀속청산)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가등기담보법 제10조 참조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