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동법

소개

독일 노동법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노동법 수업시간에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목차

I. 序 說

1. 제1기: 1839년-Bismarck시대
2. 제2기: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
3. 제3기: 제1차 세계대전 발발시-종전시
4. 제4기: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5. 제5기: Nazi체제 하
6. 제6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현재(1945년-1990년대)

III. 獨逸 勞動法의 特性
1. 국가개입의 요소
2. 고급관료의 특별취급
3. 자주성․이원주의 및 노사의 사회적 동반자관계
4. 한국법과의 비교9

IV. 獨逸 勞動法의 對象과 法源
1. 독일의 헌법
2. 독일의 고용법
1) 독일의 장애자보호법
2) 독일의 실업보험
3. 독일의 근로관계법 -개인노동법-
1) 독일 근로관계법의 구조
2) 근로관계의 성립
3) 근로시간 및 휴가
4) 임금
5) 재해보험
6) 연금보험
7) 해고
4. 독일의 노동단체법 -집단노동법-
1) 독일노동조합의 조직
2) 독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3) 독일의 단체행동법
4) 독일의 노사 공동결정제도
5) 독일의 사업장위원회법

V. 獨逸 勞動法의 勞使關聯問題
1. 노동규제와 역할
2. 노사관계와 법원의 역할
3. 노동조합과 정당과의 관계

參 考 文 獻

본문내용

I. 序 說

독일 노동법을 고찰하기에 앞서 전제적으로 우리는 독일이라는 국가가 이른바 ‘독일식 사회국가’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후술되겠지만, 노동법은 헌법적 사상의 기초 하에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독일 기본법상의 독일식 특성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독일의 노동법에 대한 고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계약법과 근로자보호법으로 구성된 근로관계법을 알아보고, 독일의 노동단체법과 독일노동법의 노사관계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노동법은 영국노동법의 영향을 받았고, 산업혁명의 발전 역시 영국에 비해 뒤져졌기에, 그에 따른 노동법의 발달 역시 늦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 와서 헌법에 의한 노동입법과 노동법이론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독일의 노동법이 발달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먼저 독일 노동법의 연혁을 6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獨逸 勞動法의 沿革

1. 제1기: Bismarck시대

독일의 노동법의 시초는 Bismarck시대부터였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노동법은 비스마르크의 사회정책으로 인하여 근로자보험법이 주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보호 입법적 측면은 많은 제약을 받았다. 노동보호법은 당시 특정지방의 공장에서 아동노동자들을 혹사하여 아동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인데, 동법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저연령은 9세이고, 9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근로시간은 1일 10시간이었으며, 아동근로자의 야간작업은 금지되었다. 여기서 비스마르크 자신이 노동보호법의 제정은 기업을 약화시키고 군주국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노동보호입법의 제정에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그 후 이 법을 모방하여 독일의 다른 州에서도 사회법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1869년에는 사회민주노동당이 창설됨으로써 노동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에도 Bismarck는 1883년 질병보험법과 1884년 공업재해보험법을 공포하고, 나아가 1889년에는 불구재해양로보험법 등을 공포하여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각종의 보험법에 1911년에 제정된 유가족보험법이 추가되어서 현행법인 제국보험법(Reich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