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표현과 사전심의

소개

미디어를 움직이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마디로 광고에서 나온다.
광고가 없다면 미디어는 굴러가지 못한다. 광고 없는 미디어는 상상조차 어렵게 됐다.

영화 ‘마이러니티 리포트’에서 미래 사회에서 광고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잠시 보여준 장면이 있다. 주인공이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 위에서 눈을 감는 순간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걷는 길 아래, 위, 그가 눈길을 주는 순간 허공에서 조차도 광고는 계속 된다. 광고의 공기 속에 인간은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 광고의 모습은 그리 먼 날의 일은 아닐 것이다. 지금도 우리 생활에 광고는 수백개의 방송채널 이외에 인터넷의 출현으로 국경을 초월한 광고는 이미 전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광고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이고 무차별로 전달되어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인 소비자들은 그것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라고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해 도덕적 가치가 흔들리고, 왜곡된 도덕 의식은 가정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와해 시키게 된다. 그런 가운데 소비자들은 순간적인 만족을 추구하거나 왜곡된 기준에 의하여 소비하게 되고, 결국 우리 사회의 도덕 및 윤리수준은 저하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오늘 날 광고는 그 사회•경제•문화적 영향력이 지대해져 광고의 가치와 윤리성아 중시되는 바이다.
광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는 문제에 앞서,
산업사회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그 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고를 상업적 산물의 하나로써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능과 언론에 끼치는 영향력을 생각 했을 때 광고를 또 하나의 언론의 형태로 보고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되새기며 광고 표현과 사전심의에 대한 문제를 고찰해 보겠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광고 – 그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

2. 광고 표현과 심의- 광고표현의 자유제한이란.

3. 국내의 광고 규제
1) 50년대 이전까지
2) 제3 • 4공화국기
3) 제5공화국기
4) 제6공화국기

4. 국외의 광고 규제
1)일본
2)미국

5. 광고 표현의 자유 제한과 사전심의에 대한 논쟁
1) 방송 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한 정당성
2) 방송 광고의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성

Ⅲ. 맺음말
* 참고문헌
* 별첨 –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본문내용

1. 광고 – 그 표현의 자유라는 개념

지금까지 광고와 법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차 원에서 논의되어왔다.
첫째는 광고의 자유인 `광고할 자유의 보호` 차원의 논의이고, 둘째는 광고의 규제인 `광고에 대한 각종 금지, 제한, 벌칙 등 광고규제` 차원의 논의이다. 물론 이 두 가지는 별개로 독립된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연속선에서 어디에 더욱 많은 가중치를 두느냐에 관한 시각의 문제이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국가가 보호보다는 규제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1987. 10. 29 개정)은 제21조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를 보유하며, 그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의 제한도 사전억제가 아닌 사후 제한이어야 하며, 또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 광고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헌법으로부터 어떠한 지위를 부여 받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의 견해를 살펴 보겠다.

먼저 광고를 표현의 자유로 보지 않는 헌법학자 조영황은

참고자료

· ◇ 참고 도서
· 유일상 언론법제론. 박영사. 2000
· 방석호 미디어 법학. 법문사. 1995
· 강준만 대중매체법과 윤리. 인물과 사상사. 2001
· 한국 언론 연구원 보도와 명에훼손
· 이광범 외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출판. 2002
· ◇ 참고 사이트
· 한국언론재단 www.kpf.or.kr
· 토크 앤 뉴스 닷컴 www.talknnews.com
· 언론중재 위원회 www.pac.or.kr
· 언론인권센터 www.presswatch.or.kr
· 방송위원회 www.kb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