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주의 체제에서 무역분쟁증가원인과 클레임

소개

국제 상사중재론 수업의 과제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서론
무역클레임
클레임의 직 간접적인 요인
국제통상분쟁
주요분쟁
무역분쟁의 증가요인
결론

본문내용

국제무역은 본질적으로 언어, 관습, 법률 등이 다른 나라의 멀리 떨어져있는 계약상대와의 거래를 의미하므로 국내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약불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국제무역의 확대와 무역건수의 증가로 클레임의 건수와 WTO 출범이후의 국제 분쟁에 대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자.

1. 무역 클레임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대개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운송중의 화물이 각종 사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산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운송 또는 보험 클레임이다. 다른 하나는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므로써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무역 클레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 하면 무역클레임을 의미한다.

-무역클레임의 원인
무역클레임의 원인에는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이 있다. 직접적인 요인에는 상담이나 계약체결과정에서 무역계약의 조건에 대해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클레임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의외로 무역클레임에는 언어, 관습, 법률 및 문화배경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불명확한 의사소통, 불충분한 신용조사, 무역실무와 국제상관습에 대한 무지, 시황의 변동, 불가항력 등 간접적 원인에 기한 것도 많다. 무역 클레임의 직접적 요인을 중심으로 클레임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품에 대한 클레임
클레임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품질불량, 품질상위, 규격상위, 변색, 색상상위, 내용상위, 운송도중의 멸실이나 손상 등 구체적 원인도 다양하다.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클레임인 만큼 해결하기도 까다롭다.

(2) 수량 과부족
계약한 상품의 수량과 실제로 도착한 수량과의 차이로 야기되는 클레임건수도 상당수에 달한다. 상품에 따라서는 수송 도중에 감량이 되는것도 있고, 또 중량되는것도 있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그러므로 선적서류에 나타나는 상품의 수량이나 중량의 표시는 정확해야 한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현황” 다자통상협력과, 2002,9월.
· 이성민, “국제무역 분쟁과 상사중재” 두남, 2003.
· 안병수,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인텔에듀케이션,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