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호주제 찬반론과 대안

소개

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고 헌법 제36조 에서는 가족생활과 모성보호라는 규정과 헌법 제 37조 ②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반하는 법이 존재한다. 바로 호주제이다. 호주제도에 대해서 현재 사회적인 시각으로 가장 논점인 것이 존폐론에 관한 문제이다. 필자는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과연 이 호주제도가 현시점에서 적법한 제도인지 아니라면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며 그 문제로 인한 파급효과를 알아보고 민법의 호주제도에 대해 헌법적인 시각에서 위헌여부 또한 신중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목차

〔목 차〕

Ⅰ. 序 論

Ⅱ. 本 論

1. 호주제의 정의
ⅰ) 호주제도
ⅱ) 호적제도

2. 호주제도와 관련된 개폐법률조항

3. 호주제도의 역사
ⅰ) 고려시대
ⅱ) 조선시대
ⅲ) 일제시대 이후

4. 외국의 호주제도
ⅰ) 일본 : 부부를 중심으로 한 신분증명제도
ⅱ) 중국 : 호구제도
ⅲ) 서구유럽 : 1인 1적제와 부부공동가장제도

5. 호주 및 가족 폐지논의에 대한 해석

6. 존치론의 근거
ⅰ) 미풍양속설
ⅱ) 현실존중론 내지 점진적 개혁론
ⅲ) 유림의 호주제 존속논거와 법리적 비판

7. 폐지론의 논거
ⅰ) 호주제도의 위헌적, 반 인권적 성격

8. 호주제 피해 사례

9.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들
ⅰ) 기본가족별 편제방식
ⅱ) 1인 1적 편제방식
ⅲ) 주민등록 제도로 일원화 하는 방식

Ⅲ. 結 論

본문내용

3. 호주제도의 역사

우리의 전통에는 호주제도가 없었으며, 설혹 전통에서 비롯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때문에 호주제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전통은 무조건 계승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화․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것은 일제가 국민통제수단으로 만든 제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일제는 국가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보고 천왕을 국가라는 가족의 가장으로 상징하였으며, 대중에 대해서는 한 집안의 가장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천왕에 대해서도 이와 똑같이 복종해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이다.
고려, 조선중기를 거칠 때까지도 호의 대표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여성)가 호주가 되는 등 현재와 같은 남성 우선적인 호주승계나 제사승계의 관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성리학의 영향으로 인해 가계계승․제사 상속시 남녀차별 경향이 굳어졌으나, 호주권 상속의 관습은 여전히 없었다. 호주제는 원래 일본 무사계급의 가족상속제(적장자가 그 집의 가산과 호주권을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제도)가 조선에 강제적으로 이식된 것이며, 그 후 일제의 동화정책과 식민지 통치의 효과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식민통치의 수단으로 호주제를 만들었던 일본조차 남녀평등과 인간존엄, 부부간의 평등에 어긋난다 하여 1947년 민법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한 반면, 해방 후에도 한국은 일본 식민잔재인 호주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현재에까지 이르고 있다.

참고자료

· ◈ http://no-hoju.women21.or.kr/ 호주제 폐지 운동본부
· ◈ http://antihoju.jinbo.net/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
· ◈ http://bbs.hani.co.kr/Board/ns_hoju/list.asp?Stable=ns_hoju 한겨레호주제토론방
· ◈ 김진우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1992 동아대학교 학위논문
· ◈ 김철수 <헌법학신론> 1997 박영사
· ◈ 곽동현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1979
· ◈ 박규하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의 유형과 기본권의 제한>,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 (금랑 김철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1998) 327면(김기범 한국헌법,1974,138면)
· ◈ 김병곤 <인간의 존엄>교육과학사(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