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 협약 요약 보고서

목차

1.비엔나 협약의 의의
2.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와 제한
1-직접적용
2-간접적용
3-협약의 적용제한
3.계약의 성립
1-청약
2-청약의 효력발생시기
3-청약의 소멸
4-승낙
5-승낙의 효력발생시기
6-승낙의 소멸
7-계약의 성립시기
4.계약성립의 효과(당사자의 의무)
1-매도인의 의무
2-매수인의 의무
5.계약당사자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1-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
2-매수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권리
3-매수인과 매도인의 공통적 구제수단
6.위험의 이전
1-위험이전의 구체적 시점
2-위험 이전의 효과
7.손해 배상 책임
1-산정원칙
2-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 산정
3-계약이 해제 되지 않은 상태의 손해배상 산정
4-이자산정
5-면 책
8. 국제물품매매계약 적용에 관한 판례
1-법적 구속의사를 승인한 사례 Carlill v. carbolic smoke ball Co. Ltd [1892] 2 Q.B 484
2-법적 구속의사를 부인한 사례 Harris v. Nickerson (1873) 8 Q.B 286
3-장래의 분할급부분에 대한 해제권 Sarl v. Pan Af 사건(프랑스 그로노블 항소법원, 사건번호 RG/3275, 1995년 2월 22일 판례)
4-하자 있는 분할급부분과 상호의존적인 분할급부분의 해제권



-참고문헌-
국제무역사 –두남출판사- 이우열 저
국제물품매매계약론 –홍익출판사- 이해연 저
국제거래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정호 저
국제무역실무 –두남출판사- 이대우, 양의동 공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해설 및 판례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국제거래법 –세팡출판사- 이기수 저
국제 무역규범 –두남출판사- 신동수 저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오원석 저
국제운송론 –박영사- 오원석 저
무역학개론 –박영사- 곽근제 저

본문내용

1. 비엔나 협약의 의의

수출입 거래에서는 수출국과 수입국의 언어는 물론법제와 상관습 등이 상이함으로써 한 국가의 법률을 국제간 물품 매매계약의 준거법으로 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다라서, 이러한 국제간의 물품매매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에 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이 되는 준거법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가 재정하여 1988년 발효된 국제협약이 물품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으로, 약칭은 CISG , UNCISG로 부르며, 국내에서는 흔히 비엔나 협약이라 한다. 실무적으로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이라는 명칭이 많이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상에는 정식 영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4년에 협약에 서명하였으며, 2005년 3월부터 발효되었다.

2. 비엔나 협약의 적용범위 및 제한

1. 직접적용

본 협약이 직접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매매가 국제성을 가지면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해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그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의 체결전 또는 그 당시에 당사자간에 행한 계약이나 모든 거래에서,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다. 당사자의 국적이나, 또는 당사자 또는 계약의 민사상 또는 상사상의 성격은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동 협약의 적용조건을 구체화시키면 다음과 같다.

ㄱ) 계약당사자들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을 것
비엔나 협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각각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한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계약 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 시 당사자들에게 알려져 있거나 그들이 고려한 상황을 참작하여 계약 및 그 이행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영업소를 뜻한다.(제10조 a항) 만약 당사자가 영업소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그의 일상의 거소를 참조한다.(제10조 b항)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 협약의 적용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

참고자료

· 국제무역사 –두남출판사- 이우열 저
· 국제물품매매계약론 –홍익출판사- 이해연 저
· 국제거래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정호 저
· 국제무역실무 –두남출판사- 이대우, 양의동 공저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해설 및 판례 자료 -법무부 홈페이지-
· 국제거래법 –세팡출판사- 이기수 저
· 국제 무역규범 –두남출판사- 신동수 저
· 국제물품매매법 –박영사- 오원석 저
· 국제운송론 –박영사- 오원석 저
· 무역학개론 –박영사- 곽근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