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사항중 비엔나협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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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6.10
최종 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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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거래에 관한 사항 중 비엔나협약에 포인트를 주어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래욤~^00^

목차

서론
본론
1.비엔나협약의 내용과 적용범위
1) CISG의 준거법으로서의 적용범위
2) 협약 적용의 일반 원칙
2. 계약의 성립
1) 서 언
2) 물품매매계약의 성질(§11)
3) 계약의 성립요건
4) 청약(offer)
5) 승낙
3. 물품의 매매
1) 서언
2) 매도인의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4) 위험의 이전
5) 물품의 보존
3.결론

본문내용

비엔나 협약이란?
무역매매법통일을 목적으로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비엔나의 유엔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1988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국제물품 매매계양게 관한 유엔협약(CISG)를 말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약이다.
INCOTERMS와의 비교
먼저 INCOTERMS란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무역조건, CIF(운임,보험료 포함한 인도조건)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공회의소가 정한 규칙이다. 국제사회는 법질서가 국가단위로 유지되고 있어 통일된 법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관행을 기초로 하여 9개의 주요 계약조건에 관한 통일된 해석규칙을 정하게 된 것이 이 INCOTERMS이다
비엔나 협약과 INCOTERMS의 차이
1).INCOTERMS는 당사자들이 이를 따른다는 합의하지 않은 경우 구속력이 없다. 비엔나협약은 당사자가 그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 한 적용된다.
2).INCOTERMS는 당사자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은 당사자의 의무는 물론 계약위반시 구제방안도 명시하고 있다.
비엔나협약과 INCOTERMS의 관계
INCOTERMS는 당사자가 특정 계약조건을 채택할 경우 그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나 비엔나협약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방안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이 둘은 서로 상호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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