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저출산 문제와 그에 관한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

복지사회의 이해 강의 시간에 발표자료로 활용했던 paper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그에 따른 복지정책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현황
1.저출산의 원인
2.저출산의 실태 및 현황
Ⅲ.저출산의 문제점
1.출산율 급감과 인구의 고령화 문제
2.가족기능의 약화
3.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4.사회적 보장비의 증가
5.노동시장 유연성 약화
Ⅳ.저출산 대책
1.저출산의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대책
2.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3.우리나라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
Ⅴ.현재의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보육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2. 자녀양육지원 강화
3.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 공유
4.가정과 직장의 양립환경 조성
5. 산전*후 관리 강화 및 모자보건법 내실화

본문내용

Ⅰ.서론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 4995만 여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저출산이 그 가장 큰 원인이었다.
2004년 현재 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수는 1.19명인데 이 수치는 한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수 곧 대체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우리의 저출산 현상은 미국의 2.01명 프랑스 1.9명 등의 OECD국가들의 평균인 1.7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자.

Ⅱ. 저출산 문제의 원인 및 현황
1. 저출산의 원인
(1)출산율 저하의 개인적 원인
전통적으로 결혼하여 아이가 없는 가정은 불임부부를 떠올렸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과거 아이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보람보다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아이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①재정적요인
아이를 낳지 않는 대부분의 부부들은 자녀의 사교육비와 양육비의 문제들로 인해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2004년의 중앙일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비부담이 전체의 48.5%, 육아비용 및 시설 부족의 문제가 1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②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진출 확대
여성의 교육기회의 확대는 교육수준 향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사회진출은 확대되었다. 그로인해 사회생활과 가사를 병행해야하는 부담으로 인해 자녀의 출산으로 인해 사회참여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현실과 출산비나 양육비보조 또는 탁아소등의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다수의 맞벌이 가정들에서 자녀를 가질 생각을 하기 어렵다.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직장생활을 그만두어야 하고, 여성들의 자아실현에 있어 출산과 양육이 장애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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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조남훈 외, ‘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보건복지부: http://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