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권 보상

소개

정말 완벽

목차

Ⅰ. 서설(논의의 배경

Ⅱ. 생활권보상의 의의와 개념에 관한 논의

Ⅲ. 생활권보상의 성격과 특성

Ⅳ. 실정법적 근거

Ⅴ. 현행법상 생활권보상의 내용

Ⅵ. 결론(생활권보상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Ⅰ. 서설(논의의 배경)

손실보상의 대상은 역사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데, 그것은 대인보상에서 대물보상으로, 대물보상에서 생활권보상으로 변천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헌법명문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에 정당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조). 따라서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는 공공필요, 법률의 근거, 정당보상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만 정당화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의 원칙, 공용침해법정주의, 정당보상의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헌법상 정당보상원칙은 항상 획일적인 보상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완전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보상을 상회하거나(생활권보상의 경우) 하회되는 경우(개발이익의 배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법학과 3학기
박평준, 행정상손실보상법리연구, 고시연구사, 2000, 294면

그러나 토지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갈수록 급증하고 과거에는 공익사업이 주로 도로, 시장, 운동장과 같은 소규모의 개발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공익사업이 댐, 공업단지, 주택단지, 행정도시의 건설등과 같은 대규모의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상관념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과거에는 공용수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의 보상(재산권보상)으로 충분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의 보상외에도 삶의 생활터전도 마련해주어야만 정당한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대단위 다목적 댐의 건설로 수몰되는 농지의 농민들의 경우에는 수용보상금만으로는 수용전의 상태와 같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이다.(보통 공용수용시 지가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기가 힘들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농사를 지을려고 하여도 수용전의 농지면적만큼을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적다.)

이와 관련하여 나타난 법학적 개념이 생활권보상이다. 오늘날에는 생활권보상이 행정상 손실보상에 있어서 새로운 보상문제의 일환으로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아직도 학문적으로 완전히 정착되어 있다고 보기 힘들다. 그 예로 학자들 사이에서 그 명칭에 대해서도 생활권보상이라 보는 견해( 대표적으로 류지태, 박윤흔 교수), 생활보상이라 보는 견해(홍정선, 박수혁 교수등)으로 크게 대별된다. 그러나 사견으로는 권리라는 측면을 더욱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생활권보상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대법원은 생활보상이라는 개념을 쓴다(대판 1994.5.24, 94다35783; 대판 2003,7,25, 2001다57778)
그만큼 앞으로 논의의 가치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단행본
· 박평준, 행정상손실보상법리연구, 고시연구사, 2000
·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4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04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00
·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 김철용, 행정법Ⅰ, 박영사, 2001
· 논문
· 경재웅, 행정상손실보상의 기준과 보상범위의 확대, 부동산법학 제6집, 2000
· 박수혁, 생활보상에 관한 법적 고찰,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현대 공법학의 과제), 2002
· 임성일, 생활보상의 발전방안, 토지연구 제5권 제3호,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