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옴부즈만제도에 관하여

소개

완벽자료

목차

Ⅰ.머리말

Ⅱ.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개념
2.특징
3.옴부즈만의 기능
4.옴부즈만의 유형
5.옴부즈만제도의 비판

Ⅲ.현행제도
1.국민고충처리위원회
2.감사원
3.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제도
4.부천시 시민옴부즈만제도

Ⅳ.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옴부즈만제도에 대한 발전방안
1.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문제점
2.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율적인 해결방안
3.지방자치 시민옴부즈만 활동의 발전 방향

Ⅴ.결론(옴부즈만제도의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머리말

오늘날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의 원리는 모든 국가활동의 합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사법심사제도가 보장되어야 함을 그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민주국가가 적극적인 복지행정국가로 이행됨에 따라 행정기능의 다양화 내지 확대화에 따른 행정재량권행사의 증대로 말미암아, 특히 복리행정작용의 확장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많은 제한 내지 침해된 권리에 대한 적절한 구제는 현대민주국가에 있어서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삼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입법 및 사법의 행정통제작용은 그 어느 것이나 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국민의 권리와 민원구제에 실효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마땅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엄격한 정형적인 구제방법 외에, 고정된 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행정작용에 대한 민원의 신속하고도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정형적인 권리와 민원구제의 방법이 요구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인 행정소송 절차에 의한 권리와 민원구제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의회에 의존하는 형태의 본래의 옴부즈만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행정기관내에 존재하며 그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부 제도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옴부즈만제도와 그 도입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현재 운용중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옴부즈만제도에 대해 고찰한 다음 각 제도의 운용현황과 그 발전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개념

옴부즈만제도는 의회에서 임명된 옴부즈만(ombudsman)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활동을 감시하고 위법적인 행정작용을 적발하여 의회에 보고함으로서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스웨덴에서 1809년 처음으로 채택된 이래로 스칸디나비아제국에서 일반화되었고, 오늘날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도이다.

참고자료

·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4
· 김철수, 한국에의 옴부즈만제도의 도입가능성, 한국공법학회 제38회 월례발표회,1993,
· 김광일(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지방자치단체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도입방안, 환경리포트 통권 제14호
· 백완기, 행정학, 박영사, 2001
· 하동원, 한국형옴부즈만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2001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2002년도 운영상황보고서, 2002
· 맹장섭, 옴부즈만에 대한 소고, 청주대학교법학논고 제 14집,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