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방의 영향과 개선방향 - 충북을 중심으로-

소개

농업개방에 의한 영향과 개선방향을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조사한 것 입니다.

직접 인터뷰도 한 내용들도 있고 각종 신문 자료와 논문자료 등

여러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도 많이

첨가 되어있구요^^ 정말 열심히 한 과제물 입니다!

목차

1. 농업개방의 배경
1)세계 농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가. 3차 기술혁명의 진전
나. 시장개방의 가속화
다. 농업, 농촌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과 농업의 다면적 기능에 대한 인식 확산
2) 한국 농업, 농촌의 여건변화와 전망 - 국내동향
2. 농업개방이 충북에 미친 영향 (충북 농업 특색을 고려한 고찰)
1)충북의 농업현황2) 농업개방 이후에 충북농업에 미친 영향 -충북농업기술원 홍의연박사 인터뷰내용
3) DDA(Doha Development Agenda)이후 충북농업에 미칠 영향 예측
3. 농업 개방에 따른 대책- 충북을 중심으로
첫 번째, 경쟁우위 측면에서 고찰
※친환경 농업의 육성의 필요성
※친환경 농업의 영역
친환경 농법의 사례
1.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영안정 강화※쌀 품질고급화와 가공시설 현대화
2.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는 농산물유통체계
※시장개방에 대응한 원예특작품목 육성
3. 의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 조성
※충북 농업․농촌의 발전전략 수립
4.농산물 수출 확대
5. 농촌지역의 농업분야 이외에 활로 모색
두 번째, 개방저지 측면에서 고찰
◈ 참 고 자 료 ◈

본문내용

1. 농업개방의 배경
1)세계 농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가. 3차 기술혁명의 진전
- 세계의 농업은 1800년 전후에 윤작법의 혁신으로 생산력이 대약진하여 영국이 주도하는 제1차 농업혁명이 일어났으며, 1900년대 중반에는 교잡육종법과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생산력이 대약진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제2차 농업혁명이 일어났음
-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농업부문에 시장주의와 개방주의를 도입함에 따라 농가소득 문제와 지역문제를 직접지불제도 등으로 해결하려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다.
- 현재는 생명공학(Bio-tech), 전자공학, 정보기술 등 혁신기술이 주축이 된 제3차 농업기술혁명이 진전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서 생명공학에 의해 품종혁신과 번식혁신이 유발되고 있으며, 메카트로닉스와 신소재기술에 의해 농장자동화와 기계화, 시설화가 촉진되고, 정보기술에 의해 재배상황의 신속한 판단(탐사기술혁신)과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경영유통의 변혁이 촉발되고 있음.

나. 시장개방의 가속화
-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얻었으며, 쌀 이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화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는 개도국 지위에 맞는 관세율로 외국의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외국의 쇠고기와 과일 등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수입이 된 것입니다. 당시 쌀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그리고 대만이 관세화 유예를 선택했습니다. 다만 관세화 유예라는 조건에는 의무수입물량이라고 해서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무조건 수입해야한다는 사항과 농업 보조금에 대해 점차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참고자료

· 1. 서적
· WTO시대의 농업통상법, 송기호, 개마고원
· 충북 지역 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 , 2000-05, 충청북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의 통상협상-쌀에서 스크린쿼터까지, 모종린.최병일, 오름
· 2. 논문
· 개방화시대의 농촌혁신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명채
· 농산물 수입개장의 영향평가와 수입관리정책 방향, 1997.12, 이재옥, 최윤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DDA, FTA협상이 충북 농업에 미치는 영향 2004.12, 우장명.박종은, 충북개발연구원
· 우루과이라운드 협정 시장개방조치의 국민경제 및 농업부문 효과 , 2002, 김충실, 이상호
· 충북농업의 경쟁력과 발전방안, 2002.12, 우장명.박종은, 충북개발연구원
· 충북농정의 당면과제-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윤영현
· 충북 바이오 농업 육성 계획, 2004.2, 충청북도 농정과
· 충북지역 농업의 발전방향과 전략,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농업여건의 변화와 농업경제 전망, 김성률외 3인
· 3. 인터넷 사이트
· 농림부 http://www.maf.go.kr/index.jsp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index.php
·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http://www.ares.chungbuk.kr/
·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 연합회 http://www.cbkaff.or.kr/
·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ijunnong.net/
· 문화방송(100분토론다시보기) http://www.imbc.com
· 농산물 유통정보 http://www.kamis.co.kr/kamis/index.jsp
· 농촌관광 http://greentour.or.kr/
· 4. 인터뷰
· 충청북도 도청 농정과
·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유승우 박사
· 충북 개발연구원 우장명 박사
·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경영정보팀장 홍의연 박사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 연합회 실장
· 청원군 오창면 농민 김영만
· 5. 학회 참여
· 충북지역 농업의 새로운 도전 (05.10.26(수)), 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