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법 논쟁과 현재의 한국상황

소개

리카도의 곡물법논쟁과 한미FTA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상황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곡물법의 시대적 배경

Ⅲ. 곡물법 논쟁의 전개

Ⅳ. 곡물법 논쟁과 현재 한국상황의 연관성

Ⅴ.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Ⅰ. 서론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산업혁명의 진행 ·인구증가 ·나폴레옹 전쟁 등으로 곡물수요가 증대하여 곡물가격이 등귀하자 지주는 폭리를 얻었으나, 전쟁의 종결로 곡물가격이 폭락하여,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이에 지주계급이 다수파를 이룬 영국의회에서는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맥 1쿼터(약 12.7 kg)당 가격이 80실링이 될 때까지는 외국산 소맥의 수입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종래의 이익을 확보하려 마련된 것이 곡물법이다.1828년에는 곡물가격의 오르내림에 따라 수입관세를 증감하도록 개정된 신곡물법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지주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악법임에는 변함이 없어 소비자 대중은 풍작과 흉작에 관계없이 비싼 빵을 사먹어야 했기 때문에 Ricardo를 비롯한 자유무역론자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1839년에 R.코브던, J.브라이트를 지도자로 하여 맨체스터에서 결성된 반(反)곡물법 동맹이 선봉이 되고 의회에서도 반대운동을 벌려, 1846년 필 내각 때 이 곡물법은 폐지되었다.
Ricardo의 차액지대론에 따르면 곡물법으로 인해 식량부족, 농지 개간, 비용증가로 인한 식량가격 상승, 노동자 임금 상승, 인구증가, 다시 식량부족의 악순환이 영국 내에서 벌어질 것이었다. 따라서 Ricardo는 곡물법을 폐지하고 자유무역을 통해 해외에서 값싼 농산물을 수입하고 국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을 통한 수출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그렇게 하면 각 산업은 융성하고 경제발전에는 걸림돌이 없을 것이라 역설했다. Malthus는 Ricardo의 농업에 따르는 수확체감과 차액지대론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시했다.
1. 곡물법은 국내 곡가를 인상시킴으로써 투자를 활성화시켜 영국의 곡물생산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2. 곡물은 해외수입에 의존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생산물이다. 특히, 나폴레옹 전쟁시의 대륙봉쇄령과 같은 사태에 접하게 되면 국가의 전반적인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