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소개

헌법 기본권파트..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대해 정리한 레폿
인문학처럼 만연체 위주의 레폿이 아니라 법학 주관식 시험처럼
목차를 잡아 전개한 레폿으로 학교 시험 문제에 답안으로도 활용 가능

목차

□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Ⅰ. 기본권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1. 기본권의 보호영역
2. 기본권 보호영역의 확정
1> 방법
2> 기본권의 제한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의의
1> 개념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본질
3> 기본권 제한과의 구별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적극설
2> 소극설
3> 판례
4> 결론

Ⅲ.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헌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
1> 개념
2> 종류
2.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헌법유보)의 기능과 효과

Ⅳ. 기본권의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1. 의의
2. 종류
1> 일반적 법률유보
2> 개별적 법률유보
3. 법률유보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3> 역기능에 대한 대책

Ⅴ. 국가 긴급권에 의한 기본권 제한

Ⅵ.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1.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3. 기본권 제한의 목적상 한계
1> 국가 안전보장
2> 질서유지
3> 공공복리
4> 기본권의 목적상 한계간의 관계
4. 기본권 제한의 방법상 한계
1> 과잉금지 원칙의 의의
2> 과잉금지 원칙의 이론적 근거
3> 과잉금지 원칙의 부분원칙
4> 과잉금지 원칙의 적용범위
5> 과잉금지 원칙과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과의 관계
5. 기본권 제한의 내용상 한계
1>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
2>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Ⅶ.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 권력 관계 이론
1> 고전적 특별권력관계론
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
3> 현대 특별권력관계론

본문내용

Ⅰ. 기본권 보호영역과 제한의 의의
1. 기본권의 보호영역
헌법 기본권 조항에서 보호되는 일정한 생활영역을 기본권 보호영역이라고 한다(헌법 15조)

2. 기본권 보호영역의 확정
1> 방법
기본권 보호영역은 법률에 의한 형량이 아니라 헌법 해석에 의해 결정된다. 기본권 보호영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본권을 고립시켜 고찰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다른 기본권 및 헌법규정의 체계적 관계 속에서 고찰해야 된다.
2> 기본권의 제한
가. 개념
보호영역을 전제로하여 제한의 효과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직간접적이든, 법적 사실적이든지를 불문하고 공권력의 원인행위에 의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
나. 기본권 제한의 방법
헌법, 법률,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이 있다
다. 기본권 제한과 침해의 관계
기본권 제한 중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준수하지 아니한 제한을 기본권 침해라고 한다.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의의
1> 개념
기본권의 내재적인 한계는 외부로부터 기본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자체 내에서 제한된다는 뜻이다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본질
기본권의 법률유보에는 일반적 법률유보와 개별적 법률유보라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개별적 법률유보형식의 취하는 독일에서 법률유보 없는 기본권(절대적 기본권)의 행사를 통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침해할 때 법률로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하는 이론이다. 일반적 법률유보 형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내재적 한계이론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3> 기본권 제한과의 구별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는 기본권에 대한 불가피한 제한을 정당화 하는 이론인 반면, 기본권의 제한은 처음부터 기본권의 제한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