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본문에서는 주택정책의 의의를 살피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그동안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 론 1

Ⅱ. 주택정책의 의의
1. 주택정책의 개념 2
2. 주택정책이 목표 2
3. 주택관련법제 3

Ⅲ. 주택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문제점 4
2.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문제점 5
3.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해결방안 8

Ⅳ. 향후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방안 12
2.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정책 개선방향 13
3. 불량주택정책의 개선방향 16

Ⅴ. 결 론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본문에서는 주택정책의 의의를 살피고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 그동안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반복적인 시장실패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저금리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이에 따라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주택구입에 대한 대출 부담도 크지 않아 수요자들의 주택시장 진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 내적 요인의 해결에만 치중하고 있어서는 정책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주택시장의 문제를 거시경제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하는 악순환만 반복되는 구조적 모순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주택가격 시세를 근거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자,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소형주택 가격이 강북지역 중대형 가격만큼이나 되어 오히려 서민들이 접근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현재의 강남지역이 앞으로도 계속 비교우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지금의 강남지역이 각광받고 있는 것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강남 개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므로 현재 열심히 추진되고 있는 강북 재개발 등 기존 시가지 정비만으로 단기간 내에 주거환경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수요자 스스로 주택을 투기 혹은 상품으로 인식하고 주택시장을 투기장으로만 이해한다면 주택시장의 안정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강미나(2004. 2), 「주택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전문조사인력 양성」 안양 : 국토연구원
· 고철외 1명(2002. 11), 「한국 주택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안양 : 국토연구원
· 김용민(2005), 「부동산정책론」 서울 : 형설출판사
· 김정호외 1명(1998. 10),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안양 : 국토연구원
· 김현식외 1명(2005. 8), 「분권화시대의 도시정책, 중앙정부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
· 안양 : 국토연구원
· 김형선(2005.9), 「부동산정책론」 서울 : 부연사
· 박광준(1998), 「주택보장과 주택정책」 서울 : 세종출판사
· 윤주현외 2명(2004. 12) 「고령화사회의 노인주거 정책과제」 안양 : 국토연구원
· 이광노(1988. 12), 「서울시 불량주거지 형성배경과 그 성격에 곤한 연구」서울:대한건축학회지
· 이창수외 5인(2003), 「도시재생을 위한 노후불량주거 정비와 도심회귀」대한국토,
· 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 이중희외 1명, 주택선분양제도의 경제적 효과, 「주택금융」22호 해외조사
· ____________, 주택후분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주택금융」22호 논고
· 진정수외 2명(1998),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대한주택공사
· 손경환외 1명(2004. 3),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개선방향」 안양 : 국토연구원
· 최충식(2005. 11. 21), 「8.31부동산대책 칼럼」, 중도일보
· <참고사이트>
·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 http://www.ccej.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http://www.newswire.co.kr/ 뉴스와이어
· http://www.jugong.co.kr/ 대한주택공사
· http://www.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 http://www.speedbank.co.kr/ 스피드뱅크
· http://www.ngotimes.net/ 시민의 신문
· http://www.chosun.com/economy/news/ 조선일보
· http://www.ohmynews.com/ 오마이뉴스
· http://economy.hankooki.com/ 서울경제
·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 http://economy.hankooki.com/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