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하자와 치유 (판례 : 대법원 1990.10.10 선고, 89 누 6433판결)

소개

행정법의 하자와 치유와 관련된 판례분석입니다.
판례 : 대법원 1990.10.10 선고, 89 누 6433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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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사건의 개요
2.쟁점사항

Ⅱ.본론

1.요건심사
2.본안심사

Ⅲ. 평가

Ⅳ.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사건의 개요

원고가 임야부분에서 석회석 채취를 위하여 발파작업을 함으로써 인접문화재인 천호동굴을 훼손하고 위 동굴에 있는 석순, 석주 등을 채취하여 가고 있으므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고속도로의 미관을 위해 이러한 작업을 중지시키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였다.
이에 관하여 행정청의 허가, 면허, 인가, 특허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게 하는 소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나 침해를 정당화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거나,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하다고 보여 질 때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판례에서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인 원고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보여 원고는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주장으로 상고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었다.

2.쟁점사항

석회석 채굴을 위하여 산림훼손허가를 받은 임야에 대하여 고속도로로부터의 미관을 이유로 한 산림훼손중지처분이 재량권 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이므로, 따라서 재량권이탈의 행정법적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