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간척사업 (정책사례)

소개

새만금간척사업의 사례를 찬.반논란과 의의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새만금 간척 사업
1. 새만금 사업이란
2. 새만금 사업의 배경
3. 새만금사업 주요 추진경위

Ⅲ.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엇갈린 주장
1.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회적 쟁점의 계기
2. 정부측의 새만금사업의 기대효과(계속 추진해야 하는 이유)
3.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새만금사업 중단해야 하는 이유

Ⅳ.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
1.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 진행 과정
2. 대법원의 새만금 판결에 대한 입장

Ⅴ.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

Ⅵ. 마치며
※ 참고문헌
※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에 많은 이슈화된 정책들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정책은 ‘새만금 간척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은 1991년에 시작된 사업이고, 현재 끝물막이 공사가 끝났으나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 정책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환경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으며, 동시에 물막이 공사의 중지를 위한 가처분 소송을 함께 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정부의 중요한 정책의 계속적인 진행여부를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다는 것 때문에 이슈화가 되었다.
사법부도 정책결정과정에서 한 축을 담당한다. 사법부는 정책이 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 법에 접촉이 없는지 등 법 해석에 도움을 줌으로써 정책과정에 참여를 하지만, 이렇게 정책의 진행여부에 대한 직접인 참여가 유사이래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래서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이 정책을 택하게 되었고, 다음에 이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양한 참여자 중에서 NGO, 즉 시민단체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영월댐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조익준 / 서울: 동국대 행정대학원, 200108
· ○ 장기 국책사업의 성패요인에 관한 사례분석 :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 신상우 / 서울 : 연세대 대학원, 200402
· ※ 참고 사이트
· ○ 환경운동연합
· http://cice.kfem.or.kr/cgi/last.cgi?table=ens&class=all&id=2947&cnt=2823&page=1&user=guest
· ○ 농림부 홈페이지 http://www.maf.go.kr/index.jsp
· ○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http://sos.kfem.or.kr/intro/smg2020.html
· ○ 2006년 3월 16일짜 연합뉴스
· http://news.media.daum.net/snews/society/region/200603/16/yonhap/v1205009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