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학]직무발명제도

소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레포트예요

에이뿔 받았어요 ㅋ

목차

1.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가.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나. 직무발명제도의 요건
다.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2. 외국의 사례 (일본)
가. 독 일
나. 영 국
다. 미 국

3. 쟁점사항
가. 대학교수의 발명
나. 업무 범위
다. 퇴직후 발명

4. 직무발명의 효과
가. 직무발명의 이론
나. 직무발명의 권리
1. 사용자 등의 권리
2. 종업원 등이 받는 권리
다. 직무발명의 의무
1. 사용자의 의무
2. 종업원의 의무
라. 공무원의 경우

5.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가. 일반적인 직무발명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
나.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의 성격
다. 보상금의 산정방법
라. 공무원의 경우
6. 직무발명보상금의 현실태와 견해

본문내용

1.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직무발명이란 고용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자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행위를 의미한다. 발명행위가 직무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는 직무내용 및 책임범위를 참고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 등은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 특허증서에 발명자로 게재될 권리를 갖게되나, 구체적인 권리귀속관계, 보상, 절차에 대하여는 고용계약 또는 회사의 내부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된다.

가.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직무발명제도는 민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처리될 수 없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 귀속 문제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내지는 노동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늘날 발명의 중심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이동된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제도는 경영전략의 요체로서 종업원의 창의와 능률을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법으로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직무발명제도의 요건
1. 직무발명의 성립시기
사용자 및 종업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기간인가 여부 판단 문제이다. 기준은 발명이 완성된 시점이다. (갑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 을 회사에서 발명을 완성했다면 을 회사의 직무발명이다)
2.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일 것 (발명이 종업원 등에 의하여 창출되어야 한다)
- 종업원 등 : 종업원, 법인의 임원공무원
- 직무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의 요구지시에 의하여 수행하는 직무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