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화장장과 납골시설에 대한 법적 소고

소개

공들인 리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납골시설에 대하여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취지
나. 종교단체의 의미
다. 납골당의 설치·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의 구별
라. 종교단체등록증의 해석
마. 구체적인 사례
(1) 종교단체의 실체
(2) 구리시의 입장
(3) 하급심 판례의 입장
(4) 사견
바. 소결

3. 화장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가. 화장장의 설치
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
다. 장묘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의 필요성

4. 나오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 민족의 오랜 장묘풍습인 매장 문화가 최근 들어서는 묘지터를 구하기도 힘든 점과 후손들이 묘지 돌보기 어려운 점, 전 국토의 묘지화로 인한 국토 훼손의 인식 등에 대한 경각심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화장 문화로 바뀌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각 시·도에 따르면 2004년 전국의 사망자 24만5817명 중 화 장을 한 경우가 46.4%(11만3988명)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1994년 화장비율이 5 명 중 1명꼴(20.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장묘문화가 획기적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나 화장장이나 납골시설 등의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에게는 혐오시설의 설치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과 주민정서와 지역의 황폐화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에 부딪혀 화장장이나 납골시설의 증설이 무산되는 곳이 많아 전국적으로 화장장과 납골시설의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최근 들어서 화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기존의 시설로는 부족하여 인접한 시·군의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화장시간 예약이 쉽지 않고 또한 시간을 배정받더라도 설치 지역의 현지 주민보다 3∼5배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화장장의 설치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당면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장묘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법적인 규율이 적정한지 여부와 주민들의 반대와 이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납골시설에 대하여

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취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하여 500구이상의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나, 종중이나 종교단체에 한하여 비영리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재단법인 설립 의무를 면해주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제14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