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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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통설적 경찰비례원칙론의 재검토
(1) 통설적 이론(협의설)
(2) 과잉조치 금지원칙설(광의설)
(3) 결론

3. 경찰비례원칙의 근거 및 적용범위
(1) 근거
(2) 적용범위

4. 경찰비례원칙의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상대성의 원칙

본문내용

1. 서 론
경찰권 발동의 근거규정이 개괄적으로 또는 불확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결과로 경찰권의 넓은 범위의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경찰권의 인정되는 넓은 재량권을 조리 또는 법원칙의 이론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것이 학설․판례의 경향인데, 그 대표적인 법원칙의 하나가 경찰비례의 원칙이다.

2. 통설적 경찰비례원칙론의 재검토
(1) 통설적 이론 (협의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비례 원칙을 협의로 이해하는 측이 아직까지도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동원칙에 관하여, 「질서권 발동의 조건과 그 정도는 질서유지에 필요의 정도와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례가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된다.」라던가「경찰권의 발동은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참을 수 없는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를 경찰 비례의 원칙이라고 한다.」라는 설명이 협의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과잉조치 금지 원칙설 (광의설)
경찰비례의 원칙을 광의로 이해하는 입장에서늩 이른바 과잉조치 금지의원칙과 같은 뜻인것으로 보고, 그 내용으로서
① 적합성의 원칙
② 필요성의 원칙 또는 최소침해의 원칙
③ 상당성의 원칙 또는 협의의 비례원칙을 들고 있다.
(3) 통설이 취하는 협의의 비례원칙이나 광의설이 취하는 광의의 비례원칙 또는 과잉조치금지 원칙이나 다 같이 독일에서는 전래된 이론이라고 볼수 있으며, 오늘날 독일에서 비례원칙을 말할 때에는 의례히 광의의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광의의 비례원칙은 협의의 비례원칙에 발전된 내용이라고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의 비례원칙은 경찰작용법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법원칙이므로 경찰법상 비례의 원칙도 이와같이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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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이광윤 /김민호, 최신행정론. 법문사 2002
· 2.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2000
· 3.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1
· 4. 홍준형, 행정구제법. 2001
· 5. 김학석, 고시계 (제31회). 사법고시합격
· 6. 김하준, 행정법사례연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