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자치단체와 공역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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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政府間 關係類型
1. 垂直的 上下關係
2. 相互 對立的 關係
3. 水平的 相互協力關係

Ⅲ .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의 地位와 關係
1. 廣域團體와 基礎團體의 地位
2. 廣域,基礎團體間의 바람직한 關係

Ⅳ. 廣域自治團體와 基礎自治團體間의 關係實態 및 改善方向
1. 協力關係
2. 紛爭調整關係
3. 指導,監督關係
4. 財源調整關係

Ⅴ. 結 論

본문내용

I. 序 論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는 상하관계라기 보다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상호협력관계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만 해도 광역자치단체를 기초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 보기보다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연락․조정기관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감독기관의 광역자치단체로서 감독기관의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독의 수단을 비권력적이고 간접적인 방법에 국한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하급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는 지방자치법의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관계에서와 같이 비교적 엄격한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한국의 행정은 중앙집권적 관치구조로부터 지방분권적 자치의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수직적인 상하관계, 명령 및 지시와 복종의 관계였던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점차 수평적 대등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서 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의 관계에서 수평적 대등의 관계로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와 병행하여 중요한 것이 자치단체간의 협력의 확보문제이기 때문이다. 관선단체장체제 아래에서는 광역과 기초단체 간에 협력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 기초단체장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광역단체장이 행사하기 때문에 양 단체 간에 원만한 협조를 확보해야 할 필요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과 기초간의 관계가 수평적 대등의 관계로 변하면 변할수록 양자 간의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광역과 기초단체 간에 바람직한 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수평적 대등의 관계수립과 동시에 상호 협력관계의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발표문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관계의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바람직한 관계수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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