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소개

Chalmers Johnson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의 번역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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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오늘날 정치경제학에서 이 사실은 심각한 논쟁거리가 아니다. 1950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146이였다. 가깝게는 나이지리아가 $150, 케냐가 $129, 이집트가 $203이었다. 대만은 한국을 조금 앞서 224$이였지만 브라질의 373$에는 뒤떨져있었고, 멕시코의 $562, 아르헨티나의 $907는 말 할 것도 없었다. 30년후 한국의 1인당 GNP는 $1,553으로 상승했다. 산유국인 나이지이라는 $670, 케냐는 $380, 이집트는 $480이였다. 1980년 대만의 1인당 국민소득은 $2,720이였고 브라질은 $1,780, 멕시코는 $1,640, 아르헨티나는 $2,230이였다. 불과 20년간 한국은 고도성장을 통해 GNP가 432퍼센트, $127억에서 $574억으로 증가했으며 매해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1983년 런던 이코노미스트紙는 대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억 3천만의 브라질인들과 1천8백만 대만인들이 수출한 것이 같고. 그리고 7천5백만 멕시코인들은 미국과 근접하고 있음에도 대만의 1/4만 수출하는데 그쳤다.” 대만과 한국은 동아시아의 4,5위 富國에 불과하였다. 선두권인 일본은 1980년 1인당GNP가 $8,870, 홍콩은 $4,432, 싱가폴은 $4,298이였다.
이러한 수치들은 현대 아시아 저널리즘에서는 평범한 것이다. 숨겨진 화제는 한국, 대만의 정부가 엄청난 경제 성장에서 기여한 역할과 현대 경제학계에서 ‘신화’로 표현되는 일본의 성공이다.
왜 정부의 활동에 주목하는가? 여기는 매우 논쟁적이며 이념적인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타이라의 수수께끼“이다. 1982년 타이라 코지 교수의 연구에서 ”일본의 현대 경제 성장은 1880년대 후반의 일본의 국가 성격을 규정지은 메이지 체제의 준비와 선포과정에 동시에 일어났으며 자본가의 경제와 전제주의자의 조합이라는 수수께끼는 1889년부터 1947년 일본경제학사를 연구하는 학자 사이에서 폭넓게 해결되었다.“
1947년 이후, 민주주의제도의 채택과 공개적인 정치문화의 발전을 통해 일본 정부와 국가조직은 “유연한 권위주의자”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강하고 견제받지 않는 국가 통치와 30년 넘는 단일정당의 지배와 경제 우선 정책은 오랜기간 정치의 다원성을 얻기 어려웠다. 때문에 1947년 이후 시기는 일본의 경제적 성장과 ‘유연한 권위주의자’들의 경제활동과 경제 안에서 정치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실현하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Chalmers Johnson,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
· Business Relationships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in Frederic Deyo, ed.,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 Press, 1987), pp. 13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