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출산장려정책

소개

우리나라 출산율에 대한 문제점 및 정책 등

목차

Ⅰ. 서론
Ⅱ. 저출산 현황과 원인 분석
Ⅲ.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사회는 급속히 변화해 왔다. 1960년 이후 활발히 전개되어 온 산업화과정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등 다방면으로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와 같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다각적 변화는 특히 가족관계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과정이 한국사회에 경제발전을 가져다줌과 동시에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된 탓으로 국민 개개인을 위한 복지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는 상당히 미흡함으로써, 질적인 측면이 무시되어 개인간, 가족간의 차이가 증대되고 세대간이나 계층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연령층 안에서도 세계관, 인생관, 생활양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에 따라 사회변화의 원동력으로서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매우 힘든 실정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변화는 자연히 사회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가족의 구조와 성격 및 가족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가족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왔고 그 결과 다양한 가족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이에 가장 두드러진 이슈는 ‘저출산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구구조 및 규모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인구정책 수립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로 대두 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인구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매우 제한적이어서 저출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의 현황을 조사하고 체계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 것이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내용 및 결과는 저출산의 원인 중 ‘자녀 양육의 부담’ 측면에 중점을 두어 전개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저출산 대비 신인구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보건복지부, 2004.6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보건복지부, 2004. 3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저출산 시대의 신인구정책과 여성인력의 활용대책」박숙자,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1998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에 관한 전망 자료집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모니터링과 정책개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10
· 「저출산 시대의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2004
·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