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FTA 추진 동향 및 한국의 FTA 정책 현황

소개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 총 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세계 각국의 FTA 추진 동향

Ⅲ. 한국의 FTA 정책현황

Ⅳ. 한•일 FTA 정책 현황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중 가장 낮은 단계의 경제통합으로, 특징적인 것은 회원국간의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되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그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 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 총 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
- 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 문의 중요한 개혁조치로 부상
- 무역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데 대한 인식 확산과 FTA 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NAFTA 이후 멕시코 등)가 교훈으 로 작용
- WTO 다자협상의 경우 장기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컨센서스 도출이 어렵 다는데 대한 반작용

참고자료

· · 김한수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장 (05. 4), “2006년까지 30~50개 국과 FTA 추진…선진 통상국 도약”
· · 유명희 외교통상부과장(05. 1), “자유무역협정정책과 2005년도 FTA 추진현황 및 향후전망”
· · 최종욱 농경부외무관(04. 11), “한·칠레 FTA 결과 분석과 향후 일 본과 미국 등 FTA 체결의 필요성 ”
· · 유명희 외교통상부과장(04. 9), “한·싱가포르 FTA 협상 추진 현황 과 향후 전망 ”
· · 황두연 외교통상 교섭본부장(04. 7), “우리나라의 FTA 정책방향”
·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naver.com/ 지식찾기
· ·http://www.kita.net/ 한국무역협회
· ·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