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강도수사

소개

범죄강도수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의의와 특징 및 현장조사와 강도에 대한 특징과 수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고하세요^ㅡ^

목차

『 강 도 범 죄 수 사 』

1. 의의와 특징
(1) 강도범죄수사의 의의
(2) 강도범죄의 특징
(3) 강도의 인구학적 특징
(4) 강도사건 발생시 수사관의 대처 요령

2. 현장중심의 초기수사

3. 본격적 계속수사
(1) 강도범인을 증명하는 기본적 요소
(2) 강도의 계획성 여부 검토
(3) 범행수법의 파악
(4) 강도의 대상
(5) 신원확인 증거물
(6) 강도수사에 필요한 점검표

본문내용

Ⅰ. 의의와 특징

1. 의 의

-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산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강도죄가 타인의 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위에서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그 소유권을 침 해한다는 점에서는 절도죄와 본질을 같이 하나, 강도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고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며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에서 절도죄와 구별된다.
현행 형법상 강도죄에는 단순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가 있으며, 그 밖의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강도강간죄,해상강도죄 및 상습강도죄가 있다. 강도죄는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처벌하며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특 징

(1) 강도(robbery)란?
재물을 절취한다는 점에서 절도(theft)와 유사하지만 사람에 대하여
폭행 ․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강도 실행중의 발각으로 살인을 하 게 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밀려오는 파장은 단순 절도죄와는 비교할 수 없다.
강도는 주로 대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거리와 주거공간, 혹은 상점등에서 발생하며 용의자 또한 적게는 10대 초범들부터 크게 전문범까지 그 분포가 다양하다.

- 범죄수법에 있어서도 그 분포는 종류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로 나뉜다 -
① 침입강도 - 주거,점포,은행,차량,선박,항공기 등에 침입하여 강도
② 노상강도 - 도로상에서 행인을 흉기로 폭행 꼬는 협박하여 소지품을 강도
③ 인질강도 - 사람을 인질로 삼아 그 석방의 대가 금품을 강취
④ 준강도 -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 또는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