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경제에서 경제민주주의 실현조건과 가능성

소개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수업 제출 A+

목차

1. 서론

2. 본론
1) 한국경제에서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

2) 한국경제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조건
(1) 노조 조직률
(2) 노동 관련 제도
(3) 노동력 공급
(4) 효율적인 노동운동

3. 결론
1) 한국의 경제민주주의 실현 가능성

본문내용

한국경제에서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될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부터 알아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이유를 알면, 실현 조건을 찾는데 한결 수월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 한국경제에서 경제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

한국경제에서 경제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낮은 노조조직률’, ‘중앙 노조조직의 미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는 어디에서부터 기인하는가’하는 문제에 봉착하게된다. 한국이 노조조직률이 낮고 중앙으로부터의 노조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한국 경제구조의 형성이 다른 나라와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과거 70, 80년대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포드주의를 받아들여 중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선진국들은 오랜 시간과 체계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경제민주주의가 이루어 졌으나, 한국은 경제의 성장에만 집중하여 경제의 민주화는 그다지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즉, 경제가 발전하고, 기업이 거대화되고는 있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제도나 환경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노조의 조직이나, 노동자에 대한 제도 등은 오랜 시간과 단계를 거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인데,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는 속도를 경제민주주의가 따라가지 못하였다.
과거 포드주의를 받아들일 시점에 한국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주무기로 국제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과시했다.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해 노동자의 힘은 비교적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동일 계층의 노동자간에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노동의 궁박판매 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권리나 노동자에 대한 보호 제도, 법 등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것이다.
현재 한국은 OECD의 가입국 중에 한 국가로 제법 선진국의 대열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경제 형성의 특징 때문에, 경제의 규모에 비해 노동자 힘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비록, 일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수준으로 오르고 삶의 질 또한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노동자에 대한 문제는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동문제와 격렬한 노동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경제민주주의 자료 참조, 김애경
· 프레시안 200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