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한국 헌법개정사의 문제점

소개

제6공화국에 걸친 9차례의 헌법개정에 있어서 그 문제점을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살펴봄.

고대법대 헌법총론 리포트과제.

목차

Ⅰ. 서

Ⅱ. 헌법의 개정

1. 헌법 개정의 개념

2. 헌법 개정의 필요성

Ⅲ. 한국 헌법의 개정

1. 한국 헌법 개정사의 개관

2. 제헌 헌법의 개정
1) 제 1차 헌법개정
2) 제 2차 헌법개정

3. 제 2공화국 헌법개정
1) 제 3차 헌법개정
2) 제 4차 헌법개정

4. 제 3공화국 헌법개정
1) 제 5차 헌법개정
2) 제 6차 헌법개정

5. 제 4공화국 헌법개정
1) 제 7차 헌법개정

6. 제 5공화국 헌법개정
1) 제 8차 헌법개정

7. 제 6공화국 헌법개정
1) 제 9차 헌법개정

Ⅳ. 결

본문내용

Ⅰ. 序

한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성문 헌법이 제정된 것은 1948년 7월 17일로, 올해로 만 52주년을 맞게 되었다. 우리 헌정사는 제헌 헌법의 제정과 그 개정 과정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하였고, 따라서 헌법정치의 안정을 얻지 못하고 정치적 향방에 따라 헌법이 變改된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다.
헌법은 첫째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권력의 제한규범이면서, 둘째로는 국가 권력기관을 조직하는 조직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을 조직하고 제한함으로써 정권의 평화적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堡壘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헌법은 국가의 최고 궁극의 규범이기에 헌법에 의하여 정치가 규제되어야 하는 것이 입헌 정치의 원리이며, 입법이나 행정·사법이 모두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처럼 국가의 최고법규인 동시에 기본법인 헌법이 빈번히 그리고 쉽사리 변경된다면 그것은 헌법을 제정하는 본래의 목적에 반한다.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은 헌법의 성문화와 더불어 그 개정을 곤란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헌법의 개정을 곤란케 하는 궁극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영구화하고, 그때 그때의 집권의 편의를 위한 빈번한 헌법 개정에서 결과하는 국가 기본질서의 동요와 불안정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래 수 차례의 개정을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즉 1948년 헌법 제정이래 50여 년의 헌정사에 무려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다. 유독 우리의 헌법개정은 정치권력의 입김이 많이 서려 있다. 대통령직·간선제, 국회 양·단원제,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문제, 사법권의 독립 등은 헌법개정 때마다 아주 민감하게 반영되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헌법개정의 개념과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 헌정사에서 헌법 개정상의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짚어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 김용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연구”, 1985
·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1996
·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 김철수, 한국헌법사, 대학출판사, 1988
· 송 우, 한국헌법개정사, 집문당, 1980
·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73
· 한태연·갈봉근·김효전·김범주·문광삼, 한국헌법사(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8
· 한태연·구병삭·이강혁·갈봉근, 한국헌법사(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