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긴급권과 저항권의 긴장관계

소개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의 관계를 긴장관계라 설정하고서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에 대해 각각 살펴본 후, 양자의 긴장관계를 서술함.

고대법대 리포트 최고득점임!

목차

Ⅰ. 서

Ⅱ. 국가긴급권
1. 의의
2. 연혁과 발전
3. 유형
1) 합헌적 국가긴급권
2) 초헌법적 국가긴급권
3) 소결
4. 한계와 통제
1) 내재적 위험성
2) 한계
3) 통제
5. 현행헌법과 국가긴급권

Ⅲ. 저항권
1. 의의
2. 성질
1) 본질
2) 법적 성격
3. 정당화와 실정화
1) 정당화
2) 실정화
4. 행사 범위
1) 주체와 객체
2) 상황(행사요건)
3) 목적
4) 방법(수단)
5. 현행헌법과 저항권

Ⅳ.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의 관계
1. 국가긴급권과 법치주의
2. 법치주의와 저항권
3.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헌법의 수호(Schutz der Verfassung) 내지 헌법의 보장이라 함은 헌법의 핵심적 내용이나 규범력이 헌법에 대한 침해로 말미암아 변질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에 대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64면
이러한 헌법을 수호하는 제도로서는 평상시 헌법수호제도와 비상적 헌법수호제도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중 전자는 다시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와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로 다시 나뉘지만, 우리는 여기서 후자인 비상적 헌법수호제도를 살펴보는 데 국한시키기로 한다.
비상적 헌법수호제도란, 국가가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와 같이 평상시의 통상적 헌법수호제도를 가지고는 헌법의 수호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되는 특수한 헌법수호제도 권영성, 상게서, 68면
를 말하며, 이 제도의 예로서 흔히 국가긴급권의 발동과 저항권의 행사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전자는 〈위로부터 아래로의〉 헌법수호제도인 데 반하여, 후자는 〈아래로부터 위로의〉 헌법수호제도라는 성격을 각각 달리 하기에 항상 상호 융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자는 상호 대치관계 또는 대항관계로서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토대로 하는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긴급권과 저항권에 대하여 각각 살펴보고, 오늘날 법치주의의 원리 속에서 헌법수호를 위하여 양자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양자간의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Ⅱ. 국가긴급권

1. 의의

자유주의적 입헌체제가 확립된 근대입헌주의의 헌법체제는 법치주의의 핵심적 징표이기도 한 권력분립에 의하여 권력의 집중과 그 비대화를 방지하고, 권력행사를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규제하고 그 자의적 발동을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단 행 본 》
· 계희열, 헌법학(상), 박영사, 2001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1
· 김도창, 국가긴급권론, 청운사, 1972
· Mandt, Hella 저, 심재우 역, 폭정론과 저항권, 민음사, 1994
· 심재우, 저항권, 고려대 출판부, 2000
· 《 석 사 학 위 론 문 》
· 김학출, 국가긴급권의 법리와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1984
· 심화보, 국가긴급권에 관한 고찰, 원광대 행정대학원, 1992
· 이길규, 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1984
· 이병구, 저항권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고려대 대학원, 1987
· 이병옥. 국가긴급권, 성균관대 대학원, 1983
· 정승재, 저항권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