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이혼숙려기간제도

소개

이혼숙려기간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입법안에 있는 제도입니다.

친족법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이구요

A+받은 자료입니다. 유용하게 쓰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序

Ⅱ. 현행 민법의 이혼제도

Ⅲ. 이혼 전 숙려기간 및 상담제도의 도입에 대한 檢討
1. 이혼숙려기간제도의 意義
2. 개정안의 취지 및 도입배경
3. 외국입법례에서의 숙려기간
4. 숙려기간 도입여부에 대한 檢討
5. 이혼숙려제도에 대한 檢討

Ⅳ. 結論

본문내용

Ⅰ. 序
가정은 새로운 세대에게 건강한 가치와 사회화 능력을 키우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국가의 기본구성단위이다. 그러나 지난 2002년에는 조이혼율 3.0으로 세계 2위의 높은 이혼율을 기록하였고, 2003년에는 전년보다 더욱 증가한 3.5를 기록하는 등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이러한 이혼율의 급증을 억제하고, 경솔한 이혼으로 피해를 입는 이혼당사자 및 미성년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이혼숙려기간의 도입 문제가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숙려기간의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 부정적인 평가도 나타나고 있다. 숙려기간제도는 파탄주의이혼법제의 논리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유책주의이혼법제와 협의이혼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이혼법제에서는 그 의미가 사뭇 다를 수 있다. 우선 이혼숙려기간제의 의의와 도입배경, 외국입법례의 경우를 살펴보고, 찬·반론에 기한 우리 법제에 적합한 숙려기간제도를 찾아보고자 한다.

Ⅱ. 현행 민법의 이혼제도
1. 협의이혼절차
협의이혼은 당사자간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고(실질적 요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 이상의 연서한 서면으로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면(형식적 요건) 협의이혼이 성립하게 됨(민법 제834조, 제836조). 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본인여부의 확인과 그 진술을 듣고 이혼신청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함(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제1항).
협의이혼신고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하고, 위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함(호적법 제79조의2).

참고자료

·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 의견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산하
· 이혼숙려기간 도입 확대 -여성신문
· 이혼숙려기간 도입에 대한 관견 - 최진섭 교수 (인천대 법과대학)
· 이혼 숙려기간, 이혼 전 상담제도 - 기독교여성상담소
· 이혼숙려기간 연장―찬성 `자녀양육·재산권 숙고해야` - 국민. 06.01.27
· 한국의 이혼율 감소를 위한 제안 -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유재성
· 이혼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이은영 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