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지방자치제도의 한국역사

소개

지방자치 수업을 들으면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A+ 받으세요。

목차

1. 지방자치의 개념

2. 전통적인 의미의 지방자치

3.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4. 일제시대의 지방자치

5. 미군정시대의 지방자치

6. 제 1공화국 시대의 지방자치

7. 제 2공화국시대의 지방자치

8. 제 3, 4공화국의 지방자치

9. 제 5공화국의 지방자치

10. 제 6공화국의 지방자치

11. 현재의 지방자치

본문내용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local government, local self - government, local representative government, local autonomy, kommunale Selbstverwaltung)는 매우 다의적인 것으로서, 그 개념에 관하여는 그 견해가 반드시 일정하지 아니하다. 그것은 나라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자치행정의 현실적인 형태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지방자치의 개념들을 종합하여 그 공통분모를 뽑아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내려보며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 정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 우리나라 구 지방자치법 제 1조는 지방자치를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 하에 지방주민의 자치로 행함…’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을 말한다.

2. 전통적인 의미의 지방자치

➀ 삼국시대의 지방자치
한국 지방자치의 원류는 신라시대의 화백제도에서부터 그 기원을 찾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주민자치가 있어온 것처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화백제도는 6촌장이 모여서 국사를 의논하였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주민총회와는 달랐다고 봐야 하며 6촌간의 이해조정 정도에 그쳤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의 일을 처리하는 주민자치와는 모습이 달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훨씬 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한다.

➁ 고려시대의 지방자치
고려시대의 지방자치제도로 사심관 제도와 향직단체를 들 수 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는 왕권의 취약성을 보호하고 지방토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고향의 행정을 책임지게 하는 사심관이라는 관직을 봉해주었다. 이것은 중앙의 권력으로부터 지방의 분권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심관들의 착취가 심했고 오늘날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향직단체도 지방 세력가들에게 중앙관직과 같은 위께의 자리를 주어서 일종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했으나 이 역시 세금을 긷기 위한 효율성에 치중해서 만들어 낸 것에 지나지 않았고 행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자제를 인질로 하는 기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었다.

참고자료

· 지방자치학[제 3판] (최창호, 삼영출판사, 2001).
· 현대비장 자치론 (강용기, 대영문화사, 1997).
·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