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FTA 그리고 한국의 미래.

소개

FTA 체결 내용 조사하고, 의견 제시하기
4개 분야 - 제조, 금융, 농업, 영토
각각 찬성/반대 여론 조사하기.
각각 찬성/반대 (나의) 의견 제시하기.

목차

- 대한상공회의소 기사 자료
- 한․미 FTA 금융 부문
- 재정경제부 입장 표명
- 한 . 칠 FTA 농업 부문
- 한 . 미 FTA 제조 부문
- 한 . 미 FTA 영화 부문

본문내용

최근 한․미 FTA 협상을 반대하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서울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620개사)의 65.8%가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다.
특히, 도소매업종은 응답기업의 72.5%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해 다른 업종(제조 63.9%, 건설 57.7%)에 비해 한․미 FTA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67.2%)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65.2%)도 한·미 FTA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

금융협상의 목표
자유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 산업 발전과 소비자 혜택의 확대

금융위기 발생 우려에 대한 입장 표명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이나 다른 FTA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과 시장의 건전성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한․미 FTA의 금융협상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건전성 측면을 각별히 유념하면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방 폭 은 확대하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들은 명확히 지켜나갈 것이다.
또한 투기자본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금융 감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1차 협상에서 신금융서비스를 허용을 요구했다.
① 신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은 한국 내에 있는 미국 현지법인이나 지점이어야 한다.
② 우리나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③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미국이 요구한 신금융서비스는 이와 같은 제한적인 조건하에서 한 것이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합의한 사항이 없으며 계속 협상이 진행 중 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요구한 신금융서비스란 무엇일까?
★한국 입장에서는 ↰
<미국에서 미국의 금융법령에 의하여 허용되어 거래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이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금융상품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금융법령에 의해 허용되어 거래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이나, 아직 미국에서는 존재하고 있지 않은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말한다.>
이러한 신금융서비스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 및 금융 감독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미국 측도 우리 협상단과의 협의를 통해 1, 2차 협상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신금융서비스 허용을 요청했다.

참고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국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