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코스닥 시장의 문제점

소개

증권투자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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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의 정체성(Identity) 미정립

2. 시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 취약

3.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미흡

4. 수요기반 취약

5. 등록법인에 대한 우대혜택 취약

6. 투자자보호 등 시장제도의 정비 미흡

7. 시장 운영주체의 기업가정신 취약

<<대안>>

<<제도개선방안>>

본문내용

1. 시장의 정체성(Identity) 미정립
거래소 상장을 위한 전단계 시장의 이미지가 잔존해 있고,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으로서 거래소 시장에 대해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장외시장은 기업공개촉진을 위한 상장예비군의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발전되어 왔다. 등록법인의 대주주들도 증권거래소시장에의 상장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코스닥시장 등록은 거쳐가는 단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코스닥 시장이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상장기업들과는 다른 고성장·고위험·고수익의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 거래소시장과 경쟁적인 시장이라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거래소협의회(FIBV)가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시장의 개설에 관해 발표한 권고안에서도 시장의 정체성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2. 시장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도 취약
거래소시장에 비해 열등한 시장이란 인식이 남아있어 거래소시장에 견줄 만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운영기관인 증권업협회를 증권업계의 임의적인 이익단체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현재의 코스닥증권(주)는 단지 매매체결기능만을 담당하는 증권회사에 불과하다는 법적 지위 역시 코스닥시장의 공신력 제고에 장애가 되고 있다.

3.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 미흡
코스닥시장을 개설한 주된 목표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유통시장 관련제도의 개선에 주력해온 결과 신주발행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며, 코스닥등록공모시에는 과거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주공모가 활성화되어 기업자금조달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등록법인의 유상증자시에도 액면가 발행이 지양되고 시가발행을 통해 기업자금조달과 재무구조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