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준거기준 정리

소개

행정의 준거기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행정의 준거기준의 의의
내용
준거기준간의 우선순위
준거간의 갈등

본문내용

내용
1) 합법성 (신생국, 개발도상국 강조)
- 합법성은 법치행정이다. 모든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법치주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법률적합성을 지녀야 함을 뜻한다. 행정은 합법성을 지님으로써 국민들에게 행정활동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은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2) 민주성
- 민주적 행적을 말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됐다고 할 수 있다. 정책 결정 시 국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수용되었는가, 행정이 국민의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했는가 국민이 고객인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책임․봉사 행정을 중요 시 한다. 또한 행정에의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개, 행정과정의 민주화, 행정의 공익성, 공평한 대우 등이 민주성에 포함된다.
3) 능률성 =
-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 (단순히 비용·효과 아니면 투입·산출의 즉각적인 비교에서 추구되는 기계적 능률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볼 수 없다.) 복지정책은 능률성 달성 불가능하다.
☆ 공행정에서 능률성 확보의 어려운 이유 ☆
- 공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행정만큼의 능률성 확보 어려움.
- 사행정에서처럼 화폐로 표시하기가 어렵다. ( 추상적, 모호적 )
- 공행에서의 비용개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이윤이나 효과성이 될 수 있다.
- 공행정에서의 목표는 가시적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 공행정에서의 정책결정은 정치적 역학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 공행정은 형평성을 능률성 못지않게 중요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백완기 - 신판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