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제도와 교육법에 대한 정리

소개

학교제도와 교육법에 대한 총 정리 입니다.

목차

1. 학교제도
1) 학제의 개념
2) 학제의 유형
3) 학제의 주요요건
4) 현행학제의 구조와 문제
2.교육행정체제
1)중앙교육행정조직
2)지방교육자치제도
3)지방교육행정조직
4) 교육행정조직의 문제
3.교육법
1) 교육법의 개념과 법원
2) 교육법의 기본원리
3) 교육법의 구조

본문내용

학교 제도
1)학교제도의 개념
(1)학제의 개념
학제는 국가의 교육이념을 실현하려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학교교육을 단계별로 구분, 각 단계의 교육목적과 교육기관, 교육내용을 설명한다.
(2)학교계통과 학교단계
학교계통: 학교제도에서 계열별로 구성된 수직적인 학교 종별, 즉, 각종 학교계열을 의미한다.
ex) 일반계 학교계통, 실업계 학교계통, 특수 교육학교계통 등
학교단계: 여러 가지 유형의 학교들을 수평적ㅇ드로 구분하는 것을 나타낸다.
ex) 취학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3) 기본학제와 특별학제
기본학제: 학제의 주류를 이루는 정규학교교육에 대한 제도(=기간학제)
ex)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및 대학원
특별학제: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사회교걋?성격을 지니고 정규학교 교육과정에 준하 는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방계학제) ex) 방송통신대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2)학제의 유형
(1) 복선형
엘리트 양성을 추구하는 복선형적인 유럽형 학교제도. 상호관련성이 없는 두가지 이상의 학교 계통이 병존하면서 서로간의 이동을 인정하지 않는 학교제도. 계통성이 중시되고 사회계급과 계층이 재생산된다.
(2) 단선형
교육의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민주적 단선제적인 미국형 학제. 학교계통이 하나뿐인 제도고 단계성이 중시된다.
(3) 분기형
복선형과 단선형의 중간형태. 기초학교 부분은 통일되어 전 국민이 동일환 교육을 받고, 그 위에 복수의 학교계통이 병존한다. 서구유럽에서 발달.
3)학제의 주요 요건
(1) 교육이념의 구현
(2) 인간발달과의 적합성
(3)교육체제의 효율성
(4)사회체제와의 통합성
4) 형행 학제의 구조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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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학교, 학급경영 (박병량, 주철안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