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구성과 기능 가능성에 대하여

소개

동북아다자안보체제의 구성 및 기능 가능성에 대해서 목차에 따라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안보정책론 시간에 a+최고의 칭찬을 받은 레포트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다자안보협력의 개념

2.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목표

3.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논의의 대두 배경

4. 다자안보체계의 현황 - 제도화된 시도를 중심으로

(1) 아세안 지역 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2) 동북아협력대화 (NEACD: Northeast Asias Cooperation Dialogue)

5. 미국의 입장

6. 일본의 입장

7. 중국의 입장

- 군사교류

- 평가와 전망

8. 북한의 입장

9. 러시아의 입장

10. 국제 정치 이론을 통한 접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자안보협력의 개념
동아시아에는 동맹과 다자안보대화기구가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동맹과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 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목표로서, 동맹은 전쟁의 억제와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 공동의 응징과 보복을 전제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다자안보협력은 전쟁의 방지와 예방에 있으며, 응징이 아니라 비난성명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공동의 위협과 적을 가정하고 있는 동맹과는 달리, 후자는 그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목표의 차이는 전자가 UN헌장이나 동맹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력이 약한 선언문과 합의문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으로 이어진다. 또한, 동맹이 위계적인 구조를 띄고 있는 것과는 달리, 다자안보협력은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따라서 다자안보협력를 통한 다자안보체제에서는 타국의 주권의 침해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만장일치의 형식을 취한다.

2.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목표
안보 공동체가 최소조건에서 최대조건에 이르기까지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가정하고 나누어 볼 수 있다. 같은 책. p. 20~22 분류에 따라 정리하였음.
이 경우 제 1단계가 안보문제를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 제 2단계는 국가들간의 안보문제에 대한 대화가 정례화되고, 상설화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제 3단계는 이 다자간의 안보대화가 국가들간의 공통된 안보의제인 신뢰구축, 예방외교, 군비통제 뿐만이 아니라 회원국들간의 조약에 의해 실행해 나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상설 기구가 특정 장소에 존재하고 그 시설과 회비에 대한 합의 또한 이 단계에서 필요하다. 마지막은 유럽의 나토와 같이 동북아시아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집단안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집단 방위기구로 발전하는 경우이다. 이 단계는 한 국가의 침략시, 다른 국가들의 대량보복과 응징이 포함된다. 마지막 단계는 현실적으로 전쟁의 경험과 양자동맹의 존재, 중국과 미·일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잇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에 적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이 논문에서는 제 3단계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성립을 의미한다.

3.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논의의 대두 배경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논의의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전동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과 한계”, 부산정치치학회보 제8집 1호, 1999를 참고하여 정리.
첫 째는 냉전종식으로 인한 안보위협의 감소에 있다. 이로서 동북아에서 강대국간의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긴장완화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둘째는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한 미국의 안보전략의 변화이다. 미국은 미군의 규모를 축소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또한 주둔국의 방위분담의 축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안보 개념의 성립으로 인하여 지역국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심화되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쟁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일본의 아시아 내 역할 증대와 같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하여 일어날 대립이다. 이는 군비확장의 심화로도 연결된다.

참고자료

·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나남출판, 2005
· 전동진,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가능성과 한계”, 부산정치치학회보 제8집 1호, 1999
· 이상균,,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성”, 국방대학교안보문제연구소, 1997
· 박홍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연구”, 2004, 한국외국어대학교
· “중국,G7서 `힘` 과시” 이데일리, 2004,9.30일자.
· “아베 日총리,납치 해결없이 北과 수교 없다“ 경향신문, 2006.9.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