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사 ]담배값 인상에 대해

소개

담배값 인상에 대해 경제기사 스크랩을 하고 제 의견을 목차에 따라 쓴 글입니다
경제시간에 a+를 받은 레포트로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경제기사

1. 용어정리

2. 기사에 나타난 대립된 의견 정리

본문내용

복지부 “가격인상 뒤 흡연율 감소” 뉴스와 쟁점 담뱃값-흡연율 통계 논란
2006-10-13

김효석 의원 “재원 마련위한 편법”
소비자단체 “흡연율 감소효과 미미”

담뱃값 추가인상 논쟁이 흡연율 통계 논란으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가 올 9월말 현재 성인 남성 흡연율이 45.9%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흡연율 감소 영향을 고의적으로 과장해 발표했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을 추가인상하려는 것은 건강증진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편법이자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담배 소비자단체도 복지부의 흡연율 통계를 믿을 수 없다며 담뱃값 추가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고경화(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내년도 담배반출량을 과소추계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해야 할 국고 지원의 책임을 방기하고 담뱃값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 기사에 나타난 대립된 의견 정리

담배값 인상 찬성 의견: 우선 담배값을 인상하려는 이유는 흡연자를 줄이기 위함이다. 흡연자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국민들의 건강이 향상되면 의료보험 관리공단에서 나가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담배값 인상분만큼의 돈을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모자라는 의료보험 재정을 메운다. 담뱃값 인상이 무산될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이 어렵고, 건강보험 재정도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하다.

담배값 인상 반대 의견: 복지부가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또다시 담뱃값 인상을 추진 중이나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오히려 저질, 가짜담배의 밀수를 부추켜 국민건강과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또한 복지부가 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복지부가 담배 반출량을 과소추계한데 따른 것으로, 법정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고도 계획한 지원액을 충당할 수 있다. 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을 담배를 피는 흡연자에게만 부과되는 담배부담금에서 충원하는 방법 외에 보험료 인상이나 증세 이외의 건강과 관련된 다른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