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에 따른 기대효과와 정책부작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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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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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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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담뱃세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정책
Ⅱ. 정책의 효과
Ⅲ. 담뱃세 인상의 부작용
Ⅳ. 금연구역 확대의 부작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담뱃세 인상 및 금연구역 확대정책
2014년 9월 11일 정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종합적 금연 대책을 논의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금연종합대책’을 통해 2015년 1월부터 2500원이었던 담배가격을 4500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당시 정부는 2004년 말 담뱃값이 500원 인상되자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13% 가량 감소한 것을 근거로 하여 담뱃세 인상정책이 국민의 흡연율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증진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로 면적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공공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대대적인 금연구역의 확대를 통해 흡연율을 낮추려는 시도를 펼쳤다. 확대된 금연구역은 공공기관 청사, 학교, 의료기관, 어린이집의 수준을 넘어 사무용 건축물, 대규모점포,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목욕장, 게임대여업소, 만화대여업소 등과 같은 범위까지 확대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을 통해 높은 수준의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건강한 대한민국 조성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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