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에 관하여★☆

소개

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에 관하여 정리하여본 자료입니다. 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이 자세히 나온 자료가 없어서 고생하였던 기억이 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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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1

Ⅱ.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 1

Ⅲ.변칙담보의 특질 1

Ⅳ.변칙담보의 유형 2
1.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방법-매도담보 2
2.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2
(1)계약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양도담보 2
(2)장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등기담보 2

Ⅴ.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대물반환의 예약) 3
1.본조의 신설 3
2.내용 3

Ⅵ.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
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4
(1)가등기담보법의 적용 4
(2)적용의 제외 4
2.판례의 태도 5
3.학설의 대립 5
(1)담보계약설 5
(2)담보권설 6
4.양도담보의 경우 6
(1)판례의 태도 6
(2)학설의 대립 7
1)신탁적양도설 7
2)해제조건부소유권이전설 7
3)담보권적구성설 8

Ⅶ.결 : 변칙담보제도의 향후과제 8

Ⅷ.참고문헌 10

본문내용

Ⅰ.序
변칙담보의 경우 채권자․채무자 그리고 제3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절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변칙담보의 활용상 대두되었던 문제점은 가등기 담보법의 시행으로 어느 정도 해결 되었다고 할 수 도 있다. 그러나 변칙담보라는 것은 본래 외형상 법형식과 담보로서의 실질적 목적 사이에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 법적 구성 및 법률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형식적 측면을 중시하여 소유권적으로 구성․처리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 측면을 중시하여 양도권적으로 구성․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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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용
민법 제607조는 “차용물에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계약이 차용액 및 이에 분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제608조는 ”전 2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차주에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여하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특히 제608조의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의 의미에 관해서는 그 동안 다양한 이론이 전개되어 왔다. 판례는 대물변제의 예약이 딸린 양도담보에 관해서는 제607조의 적용을 긍정한다. 그리고 환매특약부 매매에서 그 “환매의 특약”은 제607조가 말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해당한다고 한다. 한편 그 효과에 관해서는 판례이론이 변경․발전되어 왔다. 그 결과, 양도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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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
변칙담보는 사회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형담보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면이 있는데 예컨대 동산을 담보로 하려면 질권을 설정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실제로 점유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동산, 즉 공장의 기계나 농기구 등은 질권을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질권에서는 설정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점유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372조). 여기서 채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채권자에게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것으로 고안된 것이 양도담보이다.
둘째,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이다. 즉 일반시민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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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방법-매도담보
필요한 자금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 즉 매매대금으로 얻는 경우이다. 예컨대, 1,000만원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A가 시가 3,000만원 상당의 A소유 토지를 1,000만원에 B에게 매각하여(B앞으로 이전등기) 필요한 자금을 얻고, 그 후 그 1,000만원을 반환함으로써 토지를 다시 찾아오는 방법이다. 그 법률적 수단으로는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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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대물반환의 예약)
1.본조의 신설
현행 민법은 구민법에는 없었던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신설하면서, 아울러 제607조 및 제608조를 신설하였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특유한 규정으로서, 그 동안 이용되어 왔던 대물변제예약의 거래관행을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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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도서>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4년 7판.
· 권순한, 요해민법, 학우, 2003년.
·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3년.
· <논문>
· 김상용, 전형담보의 운영실태와 변칙담보의 제유형, 고시계사(1995년 10월).
· 김용한, 변칙담보-소유권이전이 따르지 않는 경우, 고시계사(1984. 7월).
· 조춘수, 변칙담보의 법적 재구성, 비교사법(통권제6호), 한국비교사법학회.
· <판례>
· 대판 1962. 10. 18[62 다 291]
· 대판 1964. 10.18[64 다 6137]
· 대판 1967. 7.11[67 다 909]
· 대판 1994 5. 10. [93 다 25417]
· 대판 1996. 3. 8 [95 다 36596]
· 대판 2001. 3. 23. [2000 다 29356, 2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