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중간 요약

소개

상속법 요약입니다.

목차

1. 상속개시의 원인 요약

2. 상속능력 요약

3. 상속결격 요약

4. 배우자 상속인 요약

5. 대습상속 요약

6. 혈족상속인 요약

7. 상속재산의범위 요약

본문내용

-상속개시의 원인-

1. 상속의 개시의 원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그 시기에 개시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 곧 상속개시이다.

2. 상속개시의 원인인 사망
1) 자연사망
① 사망의 시기
상속은 사망의 경우에만 인정되나,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받는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그것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또한 인정사망의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이 개시된다.
②사망의 증명


2)실종선고
①선고의 효과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한때,
즉 실종기간이 끝나는 날의 맨 끝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며, 상속이 개시된다.
이 경우, 사망의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제되는 것으로, 실종선고 취소의 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반증으로 뒤집지 못한다.
②선고 취소의 효과
- 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선고는 효력을 잃고, 원상회복하게 된다.
- 선고에 의하여 실종자의 재산을 상속한 자가 선의의 경우에는 그 받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고 후 그 취소의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동시사망의 추정
동시사망의 추정에 있어서는, 우리민법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도 생존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 되어, 두사람 사이에서의 상속은 개시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