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로비의 제도화 -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소개

한국정치와 관련된 수업에서 마지막 레포트로 제출하고 발표까지 마친 문서예요.
거진 일주일을 함께하면서 애정깊이 쓴 레포트 입니다.
특히, 자료들을 이곳저곳 찾아가면서 거기서 추려내고 생각하면서
엄청난 공부까지 하게된 기특한 레포트죠^^(주요내용은 저희교수님이 내신 책본문)
정말 알찬 문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청원권과 관련된 현행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로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①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내용과 한계
②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
(2) 국가 중심적인 청원제도의 현주소
① 행정부의 청원제도와 문제점
② 입법부의 청원제도와 문제점

2. 한국에서 로비의 제도화는 어떤 의의를 지니나?
(1)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화
① 정치학적 분석
② 정치경제학적 분석
③ 한국의 정치시장과 자원 배분의 효율화
(2) 국민적 권리의 증진과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① 국민적 권리의 증진
②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

3. 결론을 대신하여 : 로비의 제도화를 위한 제언
(1) 로비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2)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들
① 이익집단간 자원의 차이에 의한 불균형 문제
② 공직자 윤리법의 강화
③ 국회 운영제도의 개선
④ 정치자금 기부 방법에 대한 검토

4. 사례를 통해 본 로비제도화의 합당성

5. 로비스트 합법화 논란

6. 로비스트들의 현황
(1) 로비하기 좋은 환경을 가진 한국
(2) 전문 로비스트들, 평소 다른 직종으로 위장
(3) 권력이 존재하는 한 로비스트는 존재

7. 레포트를 마치며...

본문내용

(1) 로비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

청원권과 관련된 현행법은 미국의 법과 제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민주정치가 무너진, 그것도 초법적인 상황이었던 4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법률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 국민의 청원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것이다. 또한 대통령을 청원대상에서 제하고 있으며 입법부의 경우에는 청원과 관련한 별도의 법도 없는 실정이다. 로비를 직접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공무원의 직무나 정치풍토의 청렴성 보장을 위한 여러 법적, 제도적 장치가 직간접적으로 로비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①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내용과 한계

a. 변호사법, 특가법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직업적인 로비스트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제 3자를 통한 청원권 행사를 막는 것으로, 로비 행위를 불법화 하고 있는 것이다.

b. 형법
국회의원에 대한 기부행위는 조건 없이 이뤄져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보며 국회의원에 대한 기부행위가 그 의도와 관계없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뇌물죄가 성 립 되도록 하고 있다.

c.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기부행위가 모두 무조건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로비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②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점

a. 비공개의 문제
현행법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로비행위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어떤 계기가 없으면 대중들은 그 실체를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참고자료

· * 로비의 제도화 -정치시장의 자유화를 위하여 (삼성경제 연구소)
· * 홍보학 연구 4-2호 (한국홍보학회)
· *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