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전산의 현황과 발전방향 모색

소개

지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통설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국가별, 학자별로 유사하고 다양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있어서 지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점은 “토지에 대한 기록”이며,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국내에 있어서는 원영희(1979)는 지적을 “국토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이 등록하여 이를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비치하는 기록”으로 정의하였으며, 외국에 있어서는 화란의 헨센은 “국내의 모든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적을 “국가가 토지에 대한 물리적․권리적․가치적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 단위로 등록한 기록 또는 정보로 보고자 한다

목차

제2장 지적전산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3장 지적전산화의 추진과정과 PBLIS
제4장 지적전산화의 발전방향과 PBLIS의 구축방향

본문내용

지금까지 지적도면정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는 기존 지적도면의 신축으로 인한 도면의 과대오차, 지적도면의 관리소홀로 인한 오손이나 훼손, 다양한 축척으로 인한 지적도면 상호간의 정확도 차이, 측량의 오류 등으로 인한 정확도 문제, 지적도면과 실지와의 불부합 등 여러 가지 원인을 들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지역에 대하여 지적도면의 수치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지적공부 중 전산화된 대장정보와 연계․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지역의 도면은 현재 도곽을 접합하지 않은 도엽단위의 수치파일과 정책자료를 위한 접합파일을 별개로 하여 전산 입력함으로써 아직은 대장정보처럼 전국 온라인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적도과 수치지적부 등을 전산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해지적의 좌표를 독취한다. 또한 도면신축보정을 거쳐 합리적인 도곽접합방법을 자동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수치지적부의 자료를 입력하여 수치파일화하여야 한다. 지적도면의 전산화 성과를 검수할 수 있는 전문가 시스템의 개발 연구사업이 과학기술부에서 진행중에 있다.
현재 지적도면관리시스템은 <그림 3-2>과 같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시범 구축되어 있으며, 그 구성을 살펴보면 H/W는 서버용 워크스테이션과 클라이언트용 PC로, S/W는 운영체제로서 UNIX를, 도면 입출력․편집을 위한 GIS소프트웨어로 Arc/Info프로그램을, 기타 PC-NFS, X-emulator, ORACLE 등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망연계를 보면 대전시청의 부동산관리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본청의 PC와 연결되어 본청에서 도면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공사와도 T1급으로 연결되어 있어 지적공사에서 PC를 사용하여 지적도면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망연계는 분산처리 시스템의 구축은 아니고 단지, 타기관에서 PC를 터미널로 사용하여 도면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면관리시스템의 시범구축으로 구축된 DB는 지적도DB로서 수치좌표를 주요 항목으로 하여 300MB에 달하는 7만건의 DB가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수치파일화에 의하여 지적도면 자료의 선택적 이용이 용이해지고 지적도면 데이터를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으며, 일필지 중심 토지정보시스템(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 PBLIS)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와 연계한 지적도면 제작 및 자동출력 등을 신속․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