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토의정서 체제의 정책방향

소개

교토의정서에 관한 간략한 보고서

목차

1.들어가며

2.교토의정서란?

3.해외 선진국들의 대응동향

4.우리나라의 대응현실

5.발전방향

6.

본문내용

국제적 협력 노력은 1972년부터 세계기상기구(WMO)가 중심이 되어 논의가 시작되었다. 국제적 논의 과정은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고, 1994년 발효되면서 본격화되었고 모든 당사국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공통의무사항이 제시되고 온실가스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사항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7년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고 이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부속서Ⅰ국가의 정량적인 감축의무 사항과 감축에 대한 세부적 이행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토의정서 발효조건1)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며 이런 시점에서 2004년 5월 21일, 유럽연합과 러시아간의 정상회의 결과 러시아의 의정서 비준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조만간 교토의정서 발효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지구적 협조체계를 구축해내자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총량을 줄이되 좀 더 비용 효과적으로 배출저감효과를 얻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결국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경제적인 편익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의무감축을 실시하게 되는 부속서Ⅰ국가는 아니지만 에너지소비량과 CO2배출량 등에 있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들의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토의정서에 이미 비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기후변화협약 시대에 해외 선진국들의 대응 동향을 기초로 교토의정서 체제의 의미를 살펴보고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참고자료

· 김형섭 (2004), “기후변화 대응 국제동향 및 정부대책”, 「기후변화 대응 민
· 관 토론회」, 환경관리공단 주최 자료집
·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2002), 「2010에너지비전 에너지정책방향과
· 발전전략」
· 일본 환경성 홈페이지 : http://www.env.go.jp/en/
· 첨단환경기술 (2004), 독일의 환경정책(2), 2004년 5월호
· IEA (2002), 「Beyond Kyoto」
· Neitzel (2004), German Strate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illars,
· Procedures, Stakeholders and Target - What might be actual
· Messages?, 「지속가능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국제 심포지움」, KEI
· 한화진 박 사
· 음성원 연구원
· 참고한 관련논문
· ■ http://library.korcham.net:8090/Gen_down/20050325014_K.pdf
· ■ http://www.hri.co.kr/upload/bbs_file/publication/BSR050202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