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개

제가 직접 교재와 참고자료로 작성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나 부족한 면이 많네요.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1. 시효
1) 시효의 의의
2) 시효의 종류
3) 시효의 존재이유
4) 제척기간과의 구별

2. 소멸시효의 요건

3. 소멸시효의 중단

4. 소멸시효의 효력
1) 시효완성의 효과
2) 학설
3) 관련판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들어가기에 앞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효과적으로 분명하기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지식이 있다. 내가 하는 법학은 특히 그중에서도 민법은 어디 기계처럼 조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민법은 마치 인간처럼 상호 유기적으로 조직화되어 각자가 그 역할을 분명히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처럼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를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멸시효가 민법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살펴보고 소멸시효의 의미와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 그 후에 소멸시효의 요건과 중단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본 내용인 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판례를 통해 정확이 이해하고자 한다.

■. 시효

1. 시효의 의의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 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법률상 일정한 효과(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시효의 종류
1) 소멸시효(消滅時效) :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면, 그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총칙편 제 162조 이하)
2) 취득시효 :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민법총칙편 제 245조 이하)

3.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관계를 시효제도를 통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 3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에서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
2). 사실상태가 계속되면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쉬우므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민사소송제도의 적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서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다.
3). 오랫동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는 점에서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박영사 2004)
· 이준현, LOGOS 민법(박문각)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고시연구사 2004)
· 온라인 콘텐츠 Law n B (판례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