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인건비제도 시행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소개

정부가 시행한 총액 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견을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서울대학교 행정학 관련 수업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술 목적

2. 본론
1) 첫번째 문제점

2) 두번째 문제점

3) 세번째 문제점

3. 결론

종합 및 대책, 보완책

본문내용

정부는 정부혁신 정책 중의 하나로 행정자치부 등 8개 중앙부처와 국립극장 등 24개 책임운영기관에 2005년 7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했다. 2007년 전면적 시행을 앞두고 현재 1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부처가 정해진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인력의 수와 직급, 기구의 설치뿐만 아니라 인건비 배분까지 자율적으로 정해 인력운영의 유동성을 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정책은 정부가 2005년 2월 22일 발표 후 불과 5개월 동안 급속히 추진되어 오면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정읍 같은 도시에서는 급속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시범운영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총액인건비제도 전면시행의 보류를 주장하고자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정부가 꾀하고 있는 예산관리, 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는커녕 효율성이 더욱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 들어서 공무원 수가 줄지는 않고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일본과 같은 다른 선진국들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 공무원 수를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현 정부는 비대해지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서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려 한다고 생각한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인력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둔 제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공무원 집단이 능률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부동의 대명사인 철밥통 공무원 집단에게 스스로의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인원 감축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제공은 커녕 스스로의 덩치와 힘만을 불리려고 할 것이 명백하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집단의 세력은 더욱 비대해질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총예산액을 지정해 놓으면 정부인건비 규모는 늘어나지 않으면서도 기관자체적으로는 조직, 보수, 예산 등의 자율적, 탄력적 운영을 통해 부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총예산액이 정해져 있을 경우 공무원들은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예산을 절약한 뒤 남은 비용을 자신들의 인건비로 돌릴 수 있다.

참고자료

· 내일신문 2005년 8월 25일자 내용 일부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