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저작권 침해의 현황과 대책

소개

2005말~06년도 자료를 중심으로했습니다.

출처꼬박달았구요~

목차

청소년 저작권 침해의 현황
청소년 저작권 침해의 대책

본문내용

1. 청소년 저작권 침해의 현황

해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높아져 가고 있다.「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한 ‘국민 저작권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4년의 58.2%보다 2005년에는 25.3% 증가한 83.5%로 나타나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저작권을 인식하기도 전에 인터넷의 빠른 보급에 이미 익숙해져있다. 구체적인 저작권 지식이 부재하고 손쉽게 불법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실생활의 간극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파일공유 사이트들을 애용하면서도 56.7%가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무료다운이 저작자의 창작 및 생산의욕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네티즌 저작물 이용실태 및 저작권에 대한 인식조사, 문화관광부 2005.12

아직까지 유료 사이트보다 무료 공유 사이트에 익숙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무료나 저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49.6%)’,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38.0%)’, ‘주변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기 때문에(10.7%)’,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해서(1.1%)’,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0.6%)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다운로드해 이용하고 있다. 더욱이 P2P 등을 통한 다운로드 이용횟수가 50회 이상인 heavy user중 15~19세의 비율(34.8%)이 가장 높게 나와 청소년층이 주요 저작권 침해 층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 네티즌 저작권 인식조사, 2005

이처럼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실제로 외화 수입사 ‘미디어필름 인터내셔널’이 2006년 2월 네티즌들을 고발하여 서울 종로경찰서는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업체 N사를 압수수색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받은 82명의 신원을 파악해 소환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신원이 확인된 57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미성년자였다. 서울신문, 2006,03,17
p2p등의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영화 등 저작물을 무단 복제, 유통시킨 네티즌에 대한 무더기 형사고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형사고발 역시 늘어나고 있다. 고발당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줄 몰랐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영리적인 목적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 30~100만원의 합의금으로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저작권교육이 열쇠다, 이광철, 2005.12
· 정보윤리교육론, 추병완, 2005 p.387,408
· 전자신문, 2006.06.15
· 문화관광부, 네티즌 저작권 인식조사, 2005
· 서울신문, 2006,03,17
· 정보통신부,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