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소개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처음도입된 것은 1988년이고, 10년만에 국민연금 적용대상자를 사업장가입자에서 농어촌 그리고 도시지역가입자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10년만의 급진적인 발전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찾아 볼 수 없을 정도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가 실시하는 소득 보장장치로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언론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보도되고, 인터넷상에서는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많은 네티즌들의 글이 떠돌고 ‘국민연금의 8가지비밀’이라는 문서가 유포되면서 국민연금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의 파문은 급속도로 진행되어 촛불시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체 국민의 50%이상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여러 문제점 중 소득형평성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례를 통해서 그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목차

소득의 형평성이 낮은 연금제도의 문제점

1. 서 론
가. 연금제도의 정의
나. 문제의 제기
다. 가설의 설정
2. 본 론
가. 현행연금제도상의 문제점
(1) 형평성의 문제
나. 가설검증
(1) 연금수령액 방정식을 통한 문제점원인도출
(2) 면접을 통한 원인규명
3. 결 론
보충해야 할 점
(1)연도별 가입자 현황
(2)소득등급별 가입자 현황

본문내용

1. 서 론
가. 연금제도의 정의
국가가 개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공적연금제도라고 하며,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는 노령으로 인한 소득기회의 상실이나 장해발생, 조기사망 등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기능, 재분배기능, 그리고 저축기능을 동시에 담고 있다.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을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산업재해 및 실업의 증대와 고령화 추세와 핵가족화, 노인부양의식의 약화현상 등이 맞물려 생기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소득 보장장치로서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즉 젊어서 소득이 있을 때 조금씩 모아 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장해 또는 사망등으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능력을 잃게 될 경우, 국가로부터 본인 또는 유족이 일정액의 연금을 매월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을 유지해주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경제발전과 사회구조의 변동은 노후소득보장과 안정된 삶을 영위하려는 욕구를 빈곤층. 종속근로자. 농어민에서 도시지역주민으로 확대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와 사회구조의 변동에 적응하기 위해 1999년 4월 1일 기해 국민연금적용대상자를 도시지역주민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입자만 확대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를 2080년으로 미루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입자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불평등을 유발한다.<br />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한 지역가입자를 표준소득월액 등급별로 분류하면 국민연금의 가입자 확대가 사회적 형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급격히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였다.<br />
따라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점인 형평성의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br />
소득의 형평성을 독립변수, 불신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고,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노령연금을 제외한 연금, 공무원연금,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변수의 관계에서 제외시켰다.

참고자료

· 노동부: http://www.molab.go.kr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 통계청: http://www.nso.go.kr/oracms/main.jsp
· 한국사회보험연구소:http://www.kis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