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증권 집단소송제

소개

토론 발표 수업때 썼던 자료입니다. 찬반의 주장을 나뉘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집단 소송제 소개

증권 집단소송제 소개
시행 개요
시행 일지
진행 절차

이슈
대상범위
기업의 투명성
소액 투자자 보호
소송남발

정리
참고문헌
Q&A

본문내용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
* 집단 :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집합

소송 조건 소액주주 50인 이상으로 발행주식의 1만분의 1(0.01%) 이상 보유한 경우

소송 조건 소액주주 50인 이상으로 발행주식의 1만분의 1(0.01%) 이상 보유한 경우

법적용 대상
및 시행시기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 및 코스닥 등록 회사- 2005년 1월부터 허위공시(분식회계 포함), 내부자거래, 주가조작,부실감사 등 4가지 모두 시행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 및 코스닥 등록 회사 - 내부자거래 및 주가조작은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고 4가지 모두전면 시행하는 것은 2007년 1월부터

대상 행위 -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 허위, 부실 기재- 수시 공시와 조회공시 사항에 대한 허위, 부실 공시-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시세조정행위

증권집단소송제 소개
1998년 11월 여당 입법 국회 제출
1999년 6월 법무부 ∙ 재계 등 도입반대
2000년 5월 15대 국회만료로 법안폐기
12월 2002년도입 목표로 재추진
2001년 10월 전경령 도입유보 요구
12월 정부 증권집단소송법안 제출
2003년 7월 법사위, `1~2년 유보` 재계교구 수용
12월 국회통과 (시행시기 6개월 추가 연장)
2004년 1월 법률안 공포
12월 정부 ∙ 여당 2년 유예 법안 추진방침
2005년 1월 이해찬 총리 `과거분식회계 면탈`발언
2월 정부 2년 유예법안 제출

정의 원고가 여럿일 때 재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원고 주주에게 직접 배상이 이루어짐 일부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람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 다수의 소송자중에서
대표자를 뽑아 그에게
소송위임

참고자료

· 없음